총리실이 할당한 계획의 4.5%에 해당하는 중앙예산 자금 최대 41조 2천700억 동은 11개 부처 및 중앙기관과 26개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제안했다.
재무부는 공공투자 집행 가속화가 최우선 정치 과제임을 강조하며, 각 부처 장관, 기관장, 지방 지도자들이 사업 지휘와 집행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각 부처와 기관에 공공투자 집행을 가로막는 정책 및 규제상의 장애 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유관 당국에 제안할 것을 주문했다.
재무부는 집행 잠재력이 높은 사업을 선별해 우선적으로 자금을 배정하는 한편, 절차를 제때 완료하지 못하거나 지연되는 사업에서 자금을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한 이양의 심화는 책임성 강화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VN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