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획은 베트남이 협정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수산업 관리에 있어 보다 지속 가능한 접근 방식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기반을 형성한다.
2025년 11월 16일자 결정 제2496/QD-TTg에 따르면, 이 계획은 베트남이 2022년 세계무역기구(WTO) 제12차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협정에 따른 약속을 완전히 준수하도록 설계되었다. 해당 협정은 남획 또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에 기여하는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이 계획은 정부가 WTO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엄격하고 완전하게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협정 이행을 수산업을 현대적이고 투명하며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하는 핵심 동력으로 간주한다. 이는 해양 자원 보호와 어업 공동체의 생계 유지 간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다.
계획에 따라 베트남은 수산업 관리 체계, 자원 평가, IUU 명단, 보존 조치, 포획 어업 부문 지원 프로그램 등에 관한 최초 및 연례 통지서를 준비할 예정이다. 관련 당국은 WTO 수산위원회가 실시하는 평가에 대응하기 위한 보고서, 문서, 답변서를 작성하게 된다.
정부는 농업환경부에 수산업 발전 지원 정책 일부를 규정한 기존 67호 법령을 대체할 법령의 검토 및 완성을 주도하고, 특히 IUU 위반 선박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 관련 협정 이행 절차를 안내하는 시행규칙(서큘러) 초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병행하여 협정 이행을 위한 태스크포스가 신설되고, 수산 보조금의 투명한 모니터링 및 보고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이 개발된다. 또한 국제 협력이 강화되고, WTO 및 파트너로부터 기술 지원이 모색된다. 협정 및 이행 계획을 알리기 위한 워크숍이 개최되며, 지방 당국, 어민, 기업을 대상으로 한 홍보 캠페인도 병행된다.
이행 일정과 관련해, 2025년 3분기부터 2026년까지는 정책 검토, 세부 계획 수립, 기술 지원 사업 제안, 인식 제고, 수산 보조금 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설계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2026~2027년에는 WTO 승인을 받을 경우 법적 문서가 발행되고 기술 지원 사업이 시행되며, 모니터링 시스템이 시범 운영된다. 2027년 이후에는 베트남이 정기적으로 보고를 유지하고, 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수산 보조금 분야의 국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계획의 재원은 매년 각 부처, 부문, 지방에 배정되는 국가 예산에서 충당되며, 합법적인 외부 지원 및 민간 자원도 추가로 활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