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과학과 기술, 혁신 및 국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정치국의 결의 57호의 정신에 따라, 엄격한 거버넌스를 보장하면서도 AI, 혁신, 창의성의 발전을 장려하고 촉진할 수 있는 적절한 법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국회 과학기술환경위원회 쩐 반 카이 부위원장은 인공지능법의 시의적절한 제정이 AI의 안전하고 책임감 있으며 인간 중심적인 연구, 개발, 응용 및 거버넌스를 촉진하는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 도 안 투안(Dau Anh Tuan) 사무차장 겸 법률부장은 이번 법이 베트남에서 개발과 응용에서 위험 관리 및 이용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AI 생태계 전반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첫 번째 법률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인공지능법 초안은 인간 중심적이고 지속 가능성, 투명성, 책임성을 보장하는 AI 개발 및 응용 원칙, 안전·보안·윤리 준수를 위한 위험 수준별 AI 시스템 분류 및 관리, 혁신과 신기술 개발을 위한 통제된 테스트 메커니즘(샌드박스)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여러 핵심 정책 분야와 필수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초안은 또한 기업들이 베트남산 AI 제품 및 솔루션의 연구, 개발, 응용에 적극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정책도 제시하고 있다.
초안 법률에 기여한 전문가들은 AI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기술 발전을 법률이 뒤쫓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법적 환경은 시의적절한 업데이트와 적응적 규제가 가능한 메커니즘을 통해 AI를 지원하고 촉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 안 투안 사무차장은 이 법이 실제로 효과적이고 발전의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법적 틀이 유연성과 적응성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는 변화가 빠른 분야이므로, 법적 조항에는 업데이트, 테스트, 효과적인 정책 피드백을 위한 메커니즘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그는 과도한 경직성은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동시에, AI의 필수 ‘연료’인 데이터와 컴퓨팅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양질의 데이터와 충분한 컴퓨팅 역량이 없으면 베트남은 외부에 계속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년 이상의 지적재산권 전문 경력을 가진 변호사 레 쑤언 록은 현재 어느 나라도 AI에 대한 명확한 법적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는 AI 발전을 존중하고 촉진하며, AI를 사용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기반한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주된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 상황에서 복제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면서 "따라서 초안은 국경 없는 AI 발전의 특성을 고려해, 협상과 합의에 기반한 일반 원칙만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완벽한 법적 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도 안 투안 사무차장은 베트남이 혁신을 가능하게 할 만큼 안전하고, 위험 관리를 위해 투명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베트남은 신속하지만 무모하지 않고, 창의성을 장려하면서도 책임성을 소홀히 하지 않는, 자국 상황에 맞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안에서 기업들의 큰 관심을 끄는 쟁점 중 하나는 개발자, 제공자, 그리고 AI 시스템을 실제로 도입하는 주체까지 법적 책임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이다.
AI 기반 법률 지원 시스템을 도입 중인 베트남법커뮤니케이션주식회사의 쩐 반 찌 대표는 명확한 법적 틀이 없는 상황에서 AI 산출물에 대한 책임 소재를 규정하는 것이 기업들에 고민거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초안이 제공자, 개발자, 도입자 간의 지적재산권 경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초안은 또한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법적 책임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타당하지만, 일부 기업 대표들은 보험 메커니즘과 책임 한도, 합리적이고 집행 가능한 위험 기준의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행정적 장벽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합성 평가, 등록, 통지에 관한 요건은 명확하고 투명해야 하며, 실제로 기업의 필요에 부합하는 실현 가능한 로드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