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는 2026년부터 시행될 이런 내용의 인도적 정책 도입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다오 홍 란(Đào Hồng Lan) 보건부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72호 결의(72-NQ/TW)는 국민 건강에 대한 당의 깊은 관심을 반영하며, 모든 국민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건강한 베트남 건설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결의는 국민의 신체적 건강 증진, 건강 인식 제고, 질병 예방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결의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의료 재정 개혁을 가속화하고,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건강보험 정책을 발전시켜 전 국민 병원 진료비 면제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2026년부터 건강보험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1차 의료기관 진료비 면제를 제공하고, 2030년까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인도적 정책으로, 깊은 사회보장적 의미를 지닌다. 이 정책은 조기 질병 발견을 촉진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며, 국민이 모든 보건 정책의 중심이자 최우선임을 재확인한다. 이에 따라 보건부는 정책 시행 세부계획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있다.
2026년부터 건강보험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1차 의료기관 진료비 면제를 제공하고, 2030년까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인도적 정책으로, 깊은 사회보장적 의미를 지닙니다.
다오 홍 란 보건부 장관
병원 진료비 면제 정책은 건강보험을 기반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국가와 건강보험기금이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의료비를 부담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 우선 지원 대상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기본 수준을 초과하는 맞춤형 의료 서비스의 경우, 환자가 일부 비용을 자부담해야 하는 것이어서 서비스의 책임감 있고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한다. 따라서 병원 진료비 면제 정책은 전 국민 건강보험 가입 확대와 긴밀히 연계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해 위험을 분담하고,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을 지원하며, 국가의 보조금이 더해져 누구도 질병으로 인한 추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보장 혜택 측면에서, 국민은 연 1회 이상 무료 건강검진 또는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전자 건강기록을 통해 평생 질병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 정책은 2026년부터 시작되며, 건강보험기금이 재원을 마련해 질병 예방, 조기 진단, 특정 질환 및 우선 대상자 치료에 대한 지급률과 배분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2027년부터 법령에 따라 건강보험료 인상 계획과도 연계된다.
국가 예산과 건강보험기금은 1차 의료기관에서의 예방 서비스, 만성질환 관리, 정기 건강검진, 전문 선별검사 등을 적절한 로드맵에 따라 지원해 질병 예방, 이환율 및 사망률 감소, 치료비 절감에 기여한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필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9월 16일 열린 4개 정치국 결의 이행을 위한 전국회의에서 레 탄 롱 부총리는 제72호 결의에 대한 보고에서 정부가 재정 능력을 면밀히 평가한 결과, 건강보험 보장 범위 내에서 1차 병원 진료비 면제 로드맵을 실행할 충분한 예산 균형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약 1억 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간 정기 건강검진 비용은 30조 동으로 추산되며, 이 중 5조 동은 고용주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가 예산이 지원한다. 롱 부총리는 초기 단계의 재정 균형이 가능하며, 장기적 대책도 마련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다오 홍 란 장관은 “이번 결의는 ‘절대적 무상 의료’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본인부담률을 최소화하고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하며, 질병의 조기 발견을 통해 사망률을 줄이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정책은 모든 국민이 경제적 걱정 없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전 국민 병원 진료비 면제 정책은 베트남 보건 전략의 ‘선언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수동적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조기 발견 중심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이 목표 달성은 사회복지의 큰 진전이 될 것이다.
전 국민 병원 진료비 면제 정책에 대한 의견을 공유한 의료기관 관계자들은 이 정책이 베트남 보건 전략의 ‘선언문’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즉, 수동적 치료에서 예방과 조기 발견 중심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이 목표 달성은 사회복지의 큰 도약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당, 국민, 정치체제 전체의 결의와 체계적인 로드맵이 뒷받침된다면, 이 정책은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모든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하 아잉 득 보건부 의료서비스관리국장은 “관련 기관들이 필수 검사 및 진단 서비스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세부 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모든 국민이 정기적으로 의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비용 효과적이며 고품질의 건강검진 패키지를 설계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또한, 보건부는 기초 의료기관의 인력, 인프라, 장비 투자도 강화할 계획이다.
베트남 사회보장청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기금은 전체 보험 진료비의 87~89%를 부담하고, 가입자는 11~13%를 자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전 국민 병원 진료비 면제 정책이 시행되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해소되고, 기본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전 국민 병원 진료비 면제는 베트남 의료체계를 치료 중심에서 예방 및 1차 진료 중심으로 전환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다. 이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으로, 새로운 시대에 건강하고 문명화된, 번영하는 베트남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