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문에서는 강력하고 시의적절한 조치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 주택 및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급등해 대부분의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는 시장 정보 부족, 가격 부풀리기, 저렴한 상업용 주택 공급의 한계, 그리고 사회주택 사업의 부족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투자 프로젝트를 신속히 촉진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시장 감독을 강화하고 투기 및 가격 조작을 근절하기 위해, 총리는 관련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수장들에게 주택, 부동산, 토지, 계획, 투자, 건설, 신용, 조세 등과 관련된 제도, 정책, 법률을 일관성 있게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행정 절차는 더욱 간소화하고, 권한 이양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토지 사용료 규정을 재검토 및 조정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로 인해 주택 및 토지 가격이 국민의 감당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문은 특히 중산층 소득 수준에 적합한 저렴한 주택 부문에서 자원을 유치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우호적인 메커니즘을 신속히 마련해, 안정적이고 건전하며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국민의 물질적·정신적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을 요구했다.
사회주택 사업은 2025년까지 정부의 10만 호 공급 목표를 달성하거나 초과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여야 하며, 부동산 거래 및 이전 활동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
건설부 장관에게는 주택, 부동산 사업, 도시 및 농촌 계획, 건설 관련 법령을 신속히 검토·정비해 새롭게 대두되는 어려움과 병목 현상을 해소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전국의 부동산 및 주택 사업, 특히 사회주택과 관련된 문제를 점검·해결하는 5개 실무반의 결과를 보고하고, 부동산 사업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완공된 사회주택 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안내할 임무도 부여했다.
토지가격 통제 강화
건설부는 농업환경부, 재정부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해 국영 부동산 및 토지사용권 거래소 시범 운영 계획을 2025년 10월까지 정부와 총리에게 제출하도록 지시받았다.
찐 총리는 재정부 장관에게 오는 15일까지 부동산 세제 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건설부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해 부동산 거래, 공증, 과세, 토지 거래 등록 등 모든 절차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해 원활한 온라인 처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농업환경부 장관에게는 토지 계획, 토지 이용 계획, 토지 배분 및 임대, 토지 가격 등과 관련된 법령을 완비해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토지 평가 및 사용료 징수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해 토지 관련 규정과 특히 국민의 실질 소득 수준에 부합하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더불어 찐 총리는 베트남 중앙은행 총재에게 유연하고 효과적인 통화 정책을 시행하고, 우선순위 부문, 특히 사회주택, 근로자 주택, 저렴한 상업용 주택 개발자 및 구매자에 대한 대출 등 신용 흐름에 대한 점검과 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고가 부동산 프로젝트나 가격 조작 징후가 있는 사업에 대한 신용을 엄격히 관리하고 철저히 심사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