찐 총리, 행정절차 간소화 •효율화 박차...지침 서명

팜 민 찐(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는 행정 절차 및 기업 요건의 축소와 간소화, 그리고 행정 경계에 얽매이지 않는 행정 절차의 시행을 중점으로 한 관리 강화에 관한 총리 지시 제187/CD-TTg호에 서명했다.

지침은.행정 절차와 기업 요건을 간소화하고 축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행정 경계에 상관없이 행정 절차를 시행함으로써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지침은.행정 절차와 기업 요건을 간소화하고 축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행정 경계에 상관없이 행정 절차를 시행함으로써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지침에 따르면, 최근 정치국과 또 럼(TO LAM) 당 서기장의 지도 아래 정부와 총리,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들은 행정 절차와 기업 투자 조건을 대폭 축소·간소화하는 데 주력해 왔다. 이는 생산 및 경영 활동을 촉진하고, 민간 부문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 결의안 이행 과정에서 찐 총리는 14개 부처 및 부처급 기관이 관할하는 행정 절차와 기업 조건을 축소·간소화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전체 4,888건의 행정 절차 중 2,051건(42%)이 축소 또는 간소화되며, 6,974건의 기업 조건 중 2,263건(32%)이 폐지 또는 간소화될 예정이다. 총 466건의 법률 문서가 개정 또는 보완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 차원에서는 중앙 직할 34개 성·시 중 25곳이 국가 공공서비스 포털을 통해 기업 관련 행정 절차에 대한 온라인 공공서비스를 통합·제공하고 있으며, 이행률은 90%를 상회하고 4개 지방은 100%를 달성했다. 모든 34개 지방은 행정 구역에 관계없이 시행 가능한 행정 절차 목록을 공개했다.

이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신속하고 집중적인 완수가 요구된다. 찐 총리는 각 부처 장관, 부처급 기관장, 성·시 당서기, 성·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해당 과제의 완수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도, 지시를 당부했다. 이는 행정 개혁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과 국민 및 기업에 대한 행정 절차 및 공공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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