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법률 개정안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해당 분야에 대한 국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응우옌 당 안 의원(랑선성)은 관광 분야와 관련해 성급 관광구역 인정 신청의 심사를 성급 관광 담당 기관이 주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관계 부문 합동 심사위원회의 설치 여부를 관광구역의 규모와 특성 및 협력 필요성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하며 관광구역이 걸쳐 있는 면급 행정단위의 수만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문화유산 분야에서는 문화유산에 대한 전문 심사·평가와 투자·건설 절차를 명확히 구분해 중복 심사와 책임 소재의 중첩을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또 도서관 간 도서 순환 체계를 명확히 마련하고 자연재해나 시설 안전 문제로 인한 비상 상황에서는 통보 요건을 더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 응옥 타인 쭉 의원(호찌민시)은 관광 절차 간소화와 전자 관광안내원증 도입을 지지하면서도 4만 9,000명이 넘는 관광안내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수를 받고 관리·감독 아래 일하는 관광안내원이 사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광안내 업무 계약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리 티 란 의원(뚜옌꽝성)은 베트남 문화 발전에 관한 국회 결의 제28/2026/QH16호에 따라 국가·부처·지방 차원의 정치적 임무 수행을 위한 영화 제작에 국가 예산을 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취소된 관광안내원증은 요건을 다시 갖추면 12개월의 의무 대기 기간 없이 재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응우옌 티 낌 토아 의원(빈롱성)은 행복한 가정과 베트남 문화 및 국민 그리고 아동을 주제로 한 영화를 국가가 우선적으로 제작 의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이 추천하거나 자동 재생하는 영화의 연령별 시청 제한을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우옌 티 옌 니 의원(빈롱성)은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학교 체육교육의 핵심 목표로 삼고 세계보건기구(WHO)가 아동·청소년에게 권고하는 매일 최소 60분의 중강도~고강도 신체활동을 실천하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학교와 가정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학교 체육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응우옌 부 쭝 의원(호찌민시)은 광고 분야와 관련해 단일 온라인 접수 창구를 통해 행정절차를 전면 디지털화하고 관계 기관 간 데이터 공유를 확대하는 동시에 각 기관 내부의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옥외광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유지·보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형 전광판의 밝기와 운영 시간을 제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럼 티 프엉 타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의원들의 의견에 답변하면서 이번 7개 법률 개정이 당의 정책을 제도화하고 제도적 병목을 해소하며 사회적 자원을 동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타인 장관은 분권과 권한 위임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며 중앙 기관과 지방정부 간 협력 체계도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책임은 각급 행정기관의 기능과 역량 및 현실적 여건에 따라 배분된다며 중앙 기관은 부문 간 조정이 필요한 사안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대한 감독 권한을 계속 보유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투명성과 실현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정부령과 시행규칙을 재검토하고 보완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절차나 추가적인 사업 조건은 신설하지 않을 계획이다.
타인 장관은 이번 법률안 초안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급한 사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다 광범위한 정책 변화는 추가적인 실무 검토와 영향평가를 거쳐 관련 법률의 전면 개정에 반영될 예정이며 관광법은 2027년 전면 개정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