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와 세계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가 안보는 전통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점점 더 복잡해지는 비전통적 위협에 따른 도전에도 직면하고 있다. 사이버공격, 에너지·식량·통화 공급망 교란, 초국경 범죄 등은 광범위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
정부는 2025년 5월 22일 ‘2030년까지의 비전통적 안보 위협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국가전략’에 관한 결의 제147/NQ-CP호를 공포했다. 이어 2025년 7월 21일, 공안부는 2025~2030년 기간 동안 80개 과업군을 설정하고 각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부여하는 계획 제437/KH-BCA호를 공포했다.
이후 모든 부처, 기관, 성·시 인민위원회는 각각의 책임 범위와 지역실정에 맞춘 이행 계획을 수립했다.
결의와 공안부 계획에 따라, 6개 부처·기관이 해양, 보건, 환경, 수자원, 식량안보, 사이버안보, 테러, 초국경 범죄 예방, 통화안보, 에너지, 복합 위기 등 11개 분야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임무를 맡았다.
르엉 땀 꽝 공안부 장관은 결의 제147호 시행 1주년을 점검하는 전국회의에서 이번 전략이 베트남이 해당 분야에서 처음으로 통합 국가전략을 채택한 역사적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치 시스템 전반과 국민의 인식 제고, 법적 틀 개선, 대응 시나리오개발 등에서 초기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롭게 대두되는 도전들은 정치 시스템과 사회 전체의 자원동원 및 보다 긴밀한 협력을 요구한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위협이 지역 및 국가 경계를 초월하는 경우가 많아 단일 기관만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만큼 기관 간 협력의 미비점을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에는 해양, 보건, 환경, 수자원, 식량안보, 통화안보 등 6개 분야의 미완성 대응 시나리오를 완성하고, 각 지방이 실질적인 대응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선 과제로 제시됐다. 각 부처와 기관은 기업이 과학기술 전문성을 제공하도록 하고, 예방 기금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방 당국은 주요 분야의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강화하고, 충분한 자원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이어 2027년부터는 전국 단위의 홍보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대응 인력에 대한 정책 개선, 예비 대응 부대 창설, 전용 재정 메커니즘 구축 등이 병행될 예정이다.
팜 자 뚝 상임 부총리는 마무리 발언에서 대응 시나리오가 단순한 계획 수립을 넘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시나리오는 발동조건, 지휘책임, 참여 세력, 협력체계, 자원동원 메커니즘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안부에는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상호운용성과 장기적 효과성을 보장하는 ‘비전통적 안보 국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완료하도록 했다. 이밖에 규정 공백과 중복을 해소하는 차원의 입법 활동이 이어질 예정이다.
과학기술과 연구, 혁신은 베트남의 비전통적 안보 위협 예방 및 효과적 대응 역량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지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