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의에 따르면, 2027년 중앙예산 총수입은 1.7경 동(약 666억 2,000만 달러) 이상으로 추산되며, 총지출은 2.3경 동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지출 중 408조 동 이상은 지방 예산 균형 보전을 위해 배정되며, 311조 동 이상은 지정사업 교부금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결의는 중앙예산 교부,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재정 형평화 이전 재원 및 특정사업 보조금 지원, 그리고 지방정부의 적자보전예산 및 원금 상환을 위한 차입 한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일부 기관 및 단위의 급여 정책과 추가 소득을 위한 재원 마련, 도로교통 질서 및 안전 위반에 대한 행정 과태료와 자동차 통행세 수입의 배분, 도로교통 안전 및 질서유지, 도로 관리 및 유지보수 지원을 위한 자금 배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특히, 사회·경제 변동이나 국가 예산 수입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가 재정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30조 동을 비상 예비비로 별도 편성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예비비를 적극적으로 관리해 이미 예산에 승인된 지출 약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가 재정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국회는 또한 정부에 국가 예산 배분, 수입 및 지출 목표 설정, 각 부처·중앙기관·지방별 중앙예산 배정 업무를 관련 규정에 따라 조직적으로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각 부처, 중앙기관, 지방정부에 대해 국가예산 투자 자본을 집중적이고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할 것을 주문하면서 이는 국가예산법, 공공투자법, 국회 및 상임위원회 결의안에 명시된 조건과 우선순위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하고 긴급한 공공투자사업, 국가 목표 프로그램,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에는 승인된 일정에 따라 충분한 자금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며, 선집행 자본 상환, 인도는 완료됐으나 아직 충분한 자금을 받지 못한 사업의 완공, 공적개발원조(ODA) 및 외국 우대차관을 활용한 프로그램·사업(대응자금 포함)에도 자금이 배정돼야 한다.
또한, 국가의 공공-민간 협력(PPP) 사업에 대한 자본 출자, 2026~2030년으로 이월되는 계속사업, 투자 준비 및 계획 업무, 법령에 따른 미지급 기본 건설 부채도 배분 대상에 포함된다.
기타 우선순위로는 우대 신용 프로그램에 대한 이자율 보조, 관리비, 정책은행 및 예산 외 국가금융기금의 자본금, 정부 또는 총리가 결정한 기타 수혜자에 대한 투자 지원 등이 있다.
정부는 각 부처, 중앙기관, 지방정부가 예산 배분을 받은 후 2027년 공공투자계획을 재검토해, 프로그램·업무·사업별 세부 자금 배분이 총리가 승인한 2026~2030년 중기 공공투자계획 및 관련 규정에 부합하도록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