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2차 회기 안건 추가 승인...3개 고속도 투자정책 등 포함

제16기 국회는 5일 오전 의원 444명의 찬성으로 현재 진행 중인 제2차 회기 의사일정에 추가 안건을 승인했다.

레 꽝 마인 국회 사무처장이 회의 안건 추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 nhandan.vn)
레 꽝 마인 국회 사무처장이 회의 안건 추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 nhandan.vn)

앞서 레 꽝 마인 국회 사무처장은 회의 안건 보완 제안서를 제출하며 관계 당국의 의견, 정부 및 국회 위원회의 제안, 그리고 실제 준비 상황을 바탕으로 국회 상임위원회가 안건 수정 및 추가를 국회에 승인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에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 메커니즘 및 정책에 관한 국회 결의를 간소화된 절차로 심의·승인하는 것과, 3개 고속도로 사업(바오하-라이쩌우 고속도로의 바오하-타인퐁 구간, 꽝응아이-꽌뚬 고속도로, 그리고 선라성을 통과하는 목쩌우-선라-디엔비엔 고속도로 구간)에 대한 투자정책 결정을 심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회는 또한 행정기구 개편, 권한의 대폭 이양 및 위임, 법률 규정으로 인한 장애물 해소와 관련된 정부 보고서와 각급 인민의회 의원의 활동 보장을 위한 구체적 제도, 정책 및 조건을 국회 상임위원회가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 두 가지 사안을 심의·토론·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 적용에 관한 결의 제107/2023/QH15호의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하는 국회 결의안의 제목, 범위, 의사결정 방식도 수정된다. 대신, 정부 보증 및 세금 약정이 적용되는 전력 건설·운영·양도(BOT) 사업 기업에 대한 세금 조치가 국회 결의에 포함되어 심의·결정될 예정이다.

이들 사안의 성격과 회기 시간의 효율적 활용 필요성을 감안해, 결의로 결정될 두 항목은 별도의 제출서나 보고서로 상정되지 않으며, 소그룹 토론도 진행하지 않는다. 대신, 제출 및 심사 기관이 국회의원들에게 제안서와 심사보고서를 송부해 의견 준비를 요청하고, 본회의에서만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하노이와 푸토성 간 행정구역 경계 조정, 꽝응아이성 둥꽈 경제구역 내 국가 정유·석유화학·에너지센터 개발을 위한 메커니즘 및 정책, 국회 결의 제19호 제4조 제2항에 따른 석유·석유제품·항공유에 대한 세금 조치 시행, 외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베트남 국민의 출입국 관리, 육군 15군단이 수행한 사업의 이미 발생한 비용을 중앙예산으로 보전하는 내용 등 다섯 가지 추가 사안을 제안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부 안건의 일정과 형식도 조정된다. 동일 주관 기관이 준비한 안건에 대해 공동 발표 및 설명, 피드백, 수정 보고가 이뤄지며, 평일 회의에서 여러 안건을 통합해 시간 배분을 조정하는 등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수정 안건에 따르면, 제16기 국회 제2차 회기 1단계는 11월 13일에 종료되며, 2단계 폐회일은 같은달 21일로 유지된다.

V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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