쩐 타인 먼 국회의장은 해당 입법 연락소가 초안 법률 문서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데 활용하는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접근 방식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러한 방식은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의원들이 유권자와 더 많이 소통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 문서의 기초, 검토, 채택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베트남 최고 입법기관 수장인 쩐 타인 먼 국회의장은 이후 왕둥밍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입법 사안, 기층 민주주의, 기타 공동 관심사에 대해 공동 주재로 논의를 진행했다.
리슈링 베이징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은 이번 방문의 의미를 높이 평가하며, 쩐 타인 먼 국회의장이 입법 활동과 유권자 참여 메커니즘을 파악하기 위해 가장 먼저 기층 현장을 찾은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험 공유가 양국이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리 주임은 중국의 ‘전 과정 인민민주주의’에 대해 소개하며, 이 모델이 70년 넘게 이어져 왔으며 인민대표대회 제도, 정치 협상, 중국공산당(CPC) 지도 아래 다당 협력, 지역 민족 자치 등을 포괄한다고 밝혔다. 이 모델은 선거, 협의, 의사결정, 집행, 감독 등 전 과정을 아우른다.
중국은 중국공산당의 지도, 국민의 주권, 법치에 기반한 통치를 일관되게 결합해 중국 특색 사회주의 체제의 뚜렷한 강점을 창출해왔다고 리 주임은 강조했다. 이 모델은 마르크스주의 원칙과 중국의 현실, 전통 문화를 통합해 발전해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이징의 사례와 관련해 리 주석은 시 전역에 기층 입법 연락소와 ‘대의원 집’이 설치되어 있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시의 12345 공공 서비스 핫라인과 연계되어 정책 및 법률 초안부터 일상생활의 시급한 문제까지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전 과정 인민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입법 활동을 수도 전역의 지역사회에 더욱 가깝게 다가가게 하는 혁신적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먼 국회의장은 이번 방문이 고위급 합의를 구체적 행동으로 전환하고 베트남 국회와 중국 전인대 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정치적 신뢰를 심화하고 입법 협력을 양당 및 양국 관계의 핵심 축으로 삼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난모팡과 베이징 전역에서 입법 활동을 기층 지역사회, 유권자, 국민과 더욱 밀접하게 연결하는 모델을 높이 평가하며, 베트남이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사회주의 법치 국가 건설에서 입법 활동을 중시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전문가, 지식인, 기업, 유권자, 특히 정책과 법률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 포함된다.
기층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채널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전통적인 대면 세미나, 토론, 회의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디지털 및 스마트 기술이 점차 활용되어 협의 과정을 더욱 민주적이고 객관적이며 포용적으로 만들고, 정책과 법률의 질을 높이고 있다.
먼 의장은 베트남 국회가 입법 사고방식을 관리 중심에서 발전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빠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최적의 정책 및 법률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 전환을 핵심 과업으로 삼아 인공지능과 가상 비서를 활용해 법률 체계의 초안 작성과 정비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효과적인 입법 실천이 양국 입법기관, 특히 전문위원회, 자문 및 지역 인민대표대회 기구, 선출직 대표 간 협력과 경험 공유에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에 설립된 난모팡 연락소는 법률 및 관련 정책 초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모범 사례로 자리 잡았다. 현재까지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30개 법률 초안에 대해 177건의 의견과 피드백을 채택해 입법 활동에 기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