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전체 기업 커뮤니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기존 지원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에 정부는 2017년 제정된 ‘중소기업 지원법’을 대체할 ‘중소기업 발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찐 티 흐엉 재무부 민간기업·집단경제발전국 부국장은 6일 3분기 정례 브리핑에서 “정책 체계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일부 조치는 뚜렷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기업의 지원 접근성도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률 초안은 총 5장 3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의 포괄적 지원에서 벗어나 기업의 필요와 성장 단계에 맞춘 맞춤형 지원으로 초점을 전환한다. 지원은 일정 기간에 한정되고 성과와 연계되며, 가계사업에서 영세·중소·중견기업, 나아가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경로를 따라 제공된다.
또한, 법안은 절차 중심의 관리에서 데이터 및 성과 기반의 행정으로 전환하고 디지털 플랫폼과 상호연결된 기업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국가는 직접적인 지원 제공에서 벗어나, 기업과 전문가, 인큐베이터, 대학, 연구기관, 금융기관, 투자펀드, 대기업 등을 연결하는 생태계 구축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지원 내용에는 자본, 사업장, 기술, 시장 접근성 강화가 포함된다. 또한 세무 절차 간소화, 준수 비용 절감,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도 법안에 담겼다.
가계사업에서 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처리 기간을 1영업일로 단축하고 일부 초기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신규 기업은 36개월간 간소화된 세무, 회계, 보고 요건과 함께 디지털 및 회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가계사업에서 전환된 1인 유한책임회사 중 영세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는 간소화된 거버넌스 모델이 적용된다.
전반적으로 이번 법안은 적시에 적합한 기업에 지원이 도달하도록 하고 기업이 성장 단계에 맞는 지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