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에 공포된 이 문서는 정부령 제76/2021/ND-CP호와 제14/2026/ND-CP호를 통합한 것으로 여러 조항을 개정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규정은 베트남 항만 시스템의 계획, 건설 투자, 관리, 운영 및 이용에 관여하는 기관, 조직 및 개인에게 적용된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항만은 영향 범위와 항만 규모라는 두 가지 기준 그룹을 바탕으로 각각 최대 50점씩, 총 100점 만점의 평가 시스템으로 평가된다.
영향 범위 기준은 베트남 항만 시스템 개발을 위한 승인된 기본계획에 근거해 결정된다. 이 기준은 항만이 국가 또는 지역 간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 국제 환적 및 관문 기능, 그리고 국가, 지역 또는 지방 경제를 위한 서비스 제공 여부 등을 고려한다.
항만 규모 기준은 건화물, 일반화물, 컨테이너, 액체화물 등 화물 처리량과 상업용 일반화물 및 컨테이너 터미널, 특수 터미널에서 처리되는 선박의 재화중량톤수(DWT)를 기준으로 평가된다.
총점에 따라 항만은 네 가지 등급으로 분류된다. 90점 초과는 특별등급 항만, 70점 초과 90점 이하가 1등급, 50점 초과 70점 이하가 2등급, 50점 미만은 3등급 항만으로 분류된다.
평가 자료에는 승인된 계획 문서, 최근 3년간의 평균 화물 처리량, 각 항만에서 처리된 선박의 재화중량톤수 등이 포함된다.
개정된 절차는 관련 기관의 책임과 기한을 명확히 하고 정보기술의 활용을 촉진한다.
매 5년마다 또는 필요시, 베트남 해사 및 내수로청은 항만 분류를 위한 항만 목록을 작성·평가하여 건설부에 제출한다.
건설부는 완전하고 유효한 서류를 접수한 후 5일 이내에 관련 부처, 기관, 지방 당국에 의견을 요청해야 하며, 이들은 2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이후 건설부는 8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분류 결과를 총리에게 제출하여 승인 및 공표를 요청한다.
이 새로운 프레임워크는 항만 관리 및 계획의 일관된 기준을 제공하고, 투자 촉진과 해양 인프라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여 해양 경제 발전과 국제 통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