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민흥 총리는 16일 제16기 국회 제2차 회기에 제출 예정인 8개 법안 및 결의안 관련 정부 의견 수렴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토지법과 주택법, 부동산사업법 개정안, 통합 국가예산법, 투자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법, 글로벌 최저세율 적용에 관한 결의 제107/2023/QH15호 개정 및 보완, 범죄수사청 조직법 개정안, 기초민주주의 이행법 개정안 등이 논의됐다.
총리는 이 자리에서 제도는 항상 한 발 앞서 나가며 발전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 법률 초안을 신속히 완성하고 중복 및 미비점을 해소하는 한편,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과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국가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각 부처 장관들에게 정부 구성원들의 의견, 법무부의 심사 의견, 회의 결론을 직접 반영하도록 지시했다. 모든 법률 및 결의안 초안에 대한 완성 서류는 정부 구성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21일 이전에 담당 부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지법 개정 초안과 관련해서는 관계법이 국민과 기업의 이익,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업환경부에 초안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특히 의견이 엇갈리는 조항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주택법, 부동산사업법 등 관련 법률과의 일관성을 확보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토지 데이터베이스의 개발 및 연계를 최대한 투명하게 추진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권한의 분권 및 위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건설부에 아파트 건물의 수명, 임대주택 모델, 관련 재정 메커니즘에 대한 규정 재검토를 주문했다. 아울러 주택 투자 및 개발 절차의 간소화, 주거용 토지 분할 및 판매 제한 기준의 명확화,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완공 또는 양도가 불가능한 상업용 주택 프로젝트를 국가가 매입할 수 있는 시범 메커니즘 도입 방안도 국회에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부동산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투기 및 시장 조작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미래에 완공될 주택의 매매 및 임대차 계약의 잔여 가치를 에스크로 계좌를 통해 보장하는 규정, 정보 공개 강화, 시장 참여자, 특히 주택 구매자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도 당부했다. 부동산 관련 데이터는 토지, 계획, 세금, 공증, 인구, 신용 데이터베이스와 연계·공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법 개정 및 보완 초안에 대해서는 안정적이고 투명한 투자 환경 조성, 투자자에 대한 공정한 대우, 기술 이전 및 국내 기업과의 연계를 포함한 고품질·첨단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주문했다.
총리는 각 부처가 국회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법률 및 결의안 초안의 심사, 수정, 완성 작업을 진행해 국회 회기에서 원활히 심의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각 부처 장관들에게 입법 작업의 수준과 진척을 보장하고, 이미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의 시행령 등 후속 지침 마련이 지연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자원을 동원할 것을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