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 총리는 회의에서 “이번 법률 개정안들은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병목 현상을 해소, 법적 틀을 개선하고, 자원을 해방하며, 새로운 발전 공간을 창출해 두 자릿수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는 그러면서 이들 4개 법률안 개정이 당의 주요 정책을 신속하고 완전하게 제도화해야 한다는 더 넓은 요구 속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번에 제안된 조항들은 실제로 발생하는 병목 현상을 해결하는 동시에, 발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자원을 해방하며, 그 효과적인 활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개정안은 행정 절차를 개혁하고 중간 단계를 줄이며, ‘청탁-허가’ 메커니즘을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적 조항은 명확하고 투명해야 하며, 일관된 이해와 이행을 보장해야 한다. 분권화와 권한 위임은 적절하고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하며, 위임된 권한에는 자원, 데이터, 관리 도구, 책임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위험을 통제하고 부패, 낭비, 집단 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 감독, 사후 감사 메커니즘도 마련돼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지방 당국과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총리는 법령 제정에 관한 법률을 철저히 준수하고, 영향받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협회, 기업, 지방, 전문가, 과학자, 단체 및 대중 조직의 폭넓고 실질적인 의견 수렴을 당부했다. 이어 정책 설명도 의견 수렴 과정에 반드시 포함되어, 국민, 기업 등 관련 집단이 조항을 명확히 이해하고 해석의 차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훙 총리는 지침성 문서가 과도하게 발행되는 것을 제한해야 하며, 하나의 사안이 여러 문서에 따라 중복된 절차와 규정을 적용받아 중첩과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준수 시간과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예산 통합법 초안과 관련한 구체적 사안에 대해 중앙 및 지방 예산, 투자 및 경상 지출 등 국가 예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며, 중앙 예산의 주도적 역할과 지방 예산의 자율적 역할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 단계별 책임의 명확한 구분, 점검 및 감독 메커니즘과 연계된 강력한 분권화와 권한 위임, 투명한 공개 절차, 불필요한 절차의 폐지, 기술 활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투자 효율성 평가 원칙에 주목해 공공 자원의 효과적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발전법 초안과 관련해서는 ‘지원’에서 ‘발전’으로의 근본적 사고 전환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정책이 실제로 더 실현 가능해야 하고, 기업법과의 일관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법 일부 조항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책이 내·외국인 투자기업 모두에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고품질·첨단 기술 프로젝트 유치, 기술 이전 촉진, 국내 기업의 합작 투자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흥 총리는 또한 국내 기업이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출 실적에 참여하는 현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그 본질을 정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타 사안과 관련해서는 재무부에 세법 개정 시 토지 관련 재정 문제를 철저히 검토하고,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세금 계산, 징수,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의 개혁 및 현대화 방안을 연구하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