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하고 번영하는 베트남에 대한 열망은 이제 새로운 발전 단계의 문턱에 서 있다. 자본, 저렴한 노동력, 그리고 투입 확대에 크게 의존해온 성장동력은 점차 한계에 다다르고 있으며, 총요소생산성의 성장도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기술 경쟁의 심화, 경제적 불확실성,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까지 더해지면서 발전 모델의 혁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해지고 있다.
새 시대 향한 제도적 토대의 대전환
이러한 배경 속에서 베트남 공산당 정치국은 2024년 말부터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제도 개혁에 관한 일련의 획기적 결의를 발표하며 개혁의 새로운 동력을 촉진하고 있다. 이는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 제거와 생산력 해방, 자원 동원과 함께 새로운 성장 모델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베트남이 자신 있게 국가 발전의 새로운 시대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1945년 가을 독립을 향한 여정이 민족 자결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오늘날 베트남의 발전 여정은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해 있다. 즉, 중간 규모의 하위 중소득 경제가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하고, 소수의 개발도상국만이 벗어난 ‘중진국 함정’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다. 수십 년간 자본 축적, 저렴한 노동력의 확대, 자원 집약적 수출에 의해 견인된 성장 이후, 이러한 전통적 성장동력은 새로운 발전 단계의 요구 앞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신고전파 성장 이론의 예측과도 일치한다.
솔로우(Solow) 모형은 자본 축적, 노동력 확대, 기술 진보를 통해 경제 성장을 설명하지만, 기술 진보율은 외생 변수로 간주한다. 이후 내생적 성장 이론은 기술, 혁신, 인적 자본을 장기 성장의 결정적 동인으로 지목한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해 제14차 전국당대회는 2026~2031년 임기를 체계적 개혁의 시기로 규정하며, 단편적 정책 조정이 아닌 구체적 병목 현상 해소를 목표로 삼았다. 이는 주관적 의지의 표현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실제 발전의 객관적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제도 설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2024년 말 이후, 정치국은 강하고 번영하는 국가건설과 2045년까지 베트남을 선진 고소득 국가로 도약시키기 위한 핵심 결의들을 잇달아 발표했다. 여기에는 과학·기술·혁신 및 국가 디지털 전환의 돌파구를 다룬 결의 제57-NQ/TW호, 새로운 상황에서의 국제 통합을 다룬 결의 제59-NQ/TW호, 국가발전의 요청에 부응하는 법 제정 및 집행 개혁을 다룬 결의 제66-NQ/TW호가 포함된다.
동시에, 베트남 사회주의 지향 시장경제 내에서 성장과 국가 번영을 견인하는 두 전략적 축도 명확히 규정됐다. 국가 경제 부문은 결의 제79-NQ/TW호로, 민간 경제 부문은 결의 제68-NQ/TW호로 각각 발전 방향이 제시됐다. 결의 제68호는 민간 부문을 가장 중요한 성장동력 중 하나로 규정하고, 결의 제79호는 국가 경제 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한다.
이들 결의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일관된 체계를 이룬다. 결의 제66호에 따라 마련된 제도적 틀은 결의 제79호의 국가 경제 부문과 결의 제68호의 민간 부문 발전을 촉진한다. 민간 부문은 다시 결의 제57호에 따라 과학기술 적용과 혁신을 선도하며, 결의 제59호에 따른 국제 통합 과정에서 경쟁력을 높인다.
이러한 접근법은 경제성장과 발전에 관한 국제 연구 결과와도 부합한다. 법치, 투자, 무역 개방성은 강력한 성장동력이며, 제도적 품질은 경제성장의 내생적 결정 요인 대부분을 좌우하는 기반이 된다.
100년 내다보는 전략적 전환
올해 7월 28일, 제14기 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베트남 발전 모델 혁신’에 관한 결의 제19-NQ/TW호가 발표됐다. 이 결의는 다섯 가지 기본 관점과 함께 세 가지 주요 발전 사고의 전환을 담고 있다.
첫째는 성장동력의 전환이다. 자본, 노동 등 투입 확대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과학기술, 혁신,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인적자원 질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둘째는 거버넌스의 전환이다. 기존의 ‘관리·통제’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발전 촉진·유도’ 중심의 사고로 전환하며, 국가·시장·사회의 조화로운 관계를 보장한다.
셋째는 자원 동원의 전환이다. 내외부 자원을 결합하되, 내부 역량이 결정적 역할을 하고 외부 자원이 돌파구 마련을 위한 보조 동력이 되도록 한다.
이러한 전환은 장기적 로드맵에 따라 추진된다. 2030년까지는 새로운 발전 모델의 토대를 구축하고, 제도·국가 거버넌스·과학기술·전략 인프라·고급인적자원에서 돌파구를 실현한다는 목표다. 2045년까지는 자립적이고 혁신적이며 인간 중심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 그리고 심층적 국제 통합을 갖춘 선진 고소득 국가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제시한다. 더 나아가 2030년부터 2130년까지 향후 100년간 국가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장기 비전도 담고 있다.
핵심 과제는 단순히 더 많은 자원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의 배분과 활용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금융 시스템 개혁, 증권시장 및 국가 신용등급 제고, 공공 자원 배분 구조조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과정은 토지법 및 관련 법률 개정 방향을 담은 결의 제21-NQ/TW호, 해양 경제 공간 구축 및 발전을 위한 결의 제20-NQ/TW호 등 주요 정책 결정으로 뒷받침된다. 이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강조하는 바와 같이, 공공 투자가 지나치게 분산되기보다 파급 효과가 큰 핵심 사업에 집중될 때 경제성장의 중요한 지렛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보면, 점차 일관된 정책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4대 핵심 결의’가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결의 제19-NQ/TW호가 2045년 이후까지 내다보는 국가 발전 모델을 구체화한다. 그러나 강하고 번영하는 국가에 대한 열망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주요 정책 결정이 생산성 향상, 기업 경쟁력 강화, 자원 배분 효율성 제고,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
81년 전, 베트남 민족의 가장 큰 열망은 독립과 자유, 그리고 스스로 미래를 결정할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오늘날 이 열망은 2045년까지 베트남을 선진 고소득 국가로 도약시키기 위한 일관되고 체계적인 제도 개혁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
81년 전, 베트남 민족의 가장 큰 열망은 독립과 자유, 그리고 스스로 미래를 결정할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오늘날 이 열망은 2045년까지 베트남을 선진 고소득 국가로 도약시키기 위한 일관되고 체계적인 제도 개혁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 독립의 가을에서 새로운 발전 시대로 이어지는 이 흐름의 중심에는 베트남 민족이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있다. 달라진 점은 이 여정이 점점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며 일관된 개혁 사고와 비전으로 이끌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베트남의 강하고 번영하는 국가 건설에 대한 열망이 더 이상 단순한 야망이 아니라, 필연적 추세로 자리 잡아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