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럼 서기장 겸 주석은 이날 하노이에서 열린 정부 당위원회 및 관련 기관과의 사회복지 정책,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이행에 관한 실무 회의에서 당의 지도력, 국가의 관리, 그리고 사회 전체의 공동 노력을 바탕으로 최근 몇 년간 사회복지 분야에서 중요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취약계층 지원 정책에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어, 사고방식의 전환과 정책 개선, 그리고 보다 단호하고 효과적인 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30년까지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사회보호를 보장하는 다층적이고 포용적이며 디지털화된 사회복지 체계를 기본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45년까지는 선진 고소득 국가의 기준에 근접하는 체계를 구축해 양질의 서비스, 지속 가능한 재원, 투명한 거버넌스, 그리고 신속한 위험 대응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사회복지 정책의 평가는 궁극적으로 개인의 이익, 가족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미래 세대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으로 판단돼야 한다며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이 측정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또한 어떤 국민도 최소 생활수준 이하로 떨어지면서도 파악되지 않거나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어떤 아동도 빈곤 때문에 학업을 중단해서는 안 되고, 중증 장애인도 돌봄 없이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가정도 지체 없이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정책 이행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별 사회복지 프로필과 서비스 거점 마련을 제안했다. 그는 정부가 인구, 사회보험, 세금, 고용, 보건, 교육, 주택, 재난 등 데이터베이스와 연계된 국가 사회복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보안과 안전,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사회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포용적 노동시장을 개발하는 한편, 보험료 수준과 납입 기간, 가입 방식이 유연한 보험 상품을 완비해 저소득 노동자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 서비스와 직업 안내를 강화하고,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는 가구를 위한 생계 모델을 시범 운영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위한 우대 대출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와 지방정부, 그리고 대규모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이 주택, 학교, 보육시설, 사회 인프라 개발에 공동 책임을 져야 하며, 특히 부모와 떨어져 사는 아동, 조부모가 돌보는 아동, 부양가족이 많은 가정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돌봄 경제' 발전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보건, 재활, 사회복지, 가정 및 지역사회 돌봄이 통합된 국가 전략이 필요하며, 일부 지역에서 장기요양보험 시범 도입, 돌봄 직종의 표준화, 사회복지사·간호사·가정 돌봄 인력에 대한 적절한 정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각 지방이 1차 보건의료를 강화하고, 노인을 위한 정기 건강검진과 건강 모니터링 기록을 읍·면 단위 의료기관에서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동과 취약계층에게 동등한 발전 기회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공공시설, 교통, 교육, 보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럼 서기장 겸 주석은 더 강력한 거버넌스, 재원 조달, 사회적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역별·인구집단별로 매년 발표되는 국가 사회복지 지수 도입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 지수는 보장 범위, 급여의 적정성, 배제율, 처리 기간, 본인 부담 비용, 고용 기회, 장애인 접근성, 국민 만족도 등을 측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거나, 처리 지연, 민원 미해결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 및 지방 책임자가 반드시 책임을 지고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기장 겸 주석은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수혜자와 위험 요인도 계속 변화하고 있다며 장기적 비전을 갖고, 올바른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한편, 이행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가장 중요한 돌파구는 단순히 급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경청·지원하는 한편, 위험을 예방하고, 국민이 스스로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역량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복지 재원이 국가 예산뿐 아니라, 국민적 연대, 연민, 공동체 책임, 그리고 시민의 자립 의지와 사회 기여에서 비롯된다는 점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