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층 강력한 법적 틀 구축 '귀감'
실비아 다나일로브 유니세프 베트남 국가사무소 대표는 베트남이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채택·시행하는 데 있어 눈부신 성과를 거둔 점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고 평가했다.
다나일로브 대표는 아동법과 사이버보안법 등 주요 법률에 포함된 아동보호 조항과 2021~2025년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이 건강하고 창의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는 국가 프로그램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베트남이 기존 규정의 개선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며 새로운 위험을 조기에 식별하고 대응하는 선제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베트남 정책 입안자들이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이는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 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과 법적 틀을 더욱 강화하려는 강한 의지를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전략적 비전은 국가 차원의 실천으로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도 강하게 확인됐다. 베트남은 올해 4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을 공식 비준하면서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다.
베트남은 온라인상에서의 아동 성착취 및 학대 자료 유포, 아동 온라인 유인행위 등 사이버범죄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이 획기적인 다자간 국제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아동 온라인 보호를 위한 국제적 책임과 집단적 노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 선도적 역할과 깊은 헌신을 재확인했다.
유니세프는 이런 중요한 노력에서 베트남 정부와 함께하며 지원할 수 있어 진심으로 기쁘고 자랑스럽다고 실비아 다나일로브 대표는 강조했다.
규제보다 빠른 기술 발전
다나일로브 대표는 법적 진전을 인정하는 한편 실질적 장애 요인에 대한 통찰력 있는 분석도 내놓으면서 이를 입법자들이 보호 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녀가 지적한 가장 큰 도전은 디지털 환경의 눈부신 발전 속도로 법과 규정이 뒤처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적응해야 한다는 압박이 끊임없이 가해진다는 점이다.
글로벌 및 국내 통계는 온라인 위협의 규모에 대한 유니세프의 우려를 뒷받침하며, 대처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다. 아동보호단체 '위 프로텍트 글로벌 얼라이언스(WeProtect Global Alliance)'의 추산에 따르면, 전 세계 18세 미만 아동 3억 명 이상이 단 12개월 동안 온라인 성적 학대 및 착취의 직접적 피해를 입었다.
베트남에서는 국제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 네트워크 '엑팟 인터내셔널'(ECPAT International),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유니세프가 공동으로 실시한 2022년 ‘Disrupting Harm’ 연구에서 12~17세 아동의 89%가 정기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15~17세 아동의 2%가 금전이나 선물을 대가로 자신의 민감한 이미지나 영상을 온라인에 공유한 적이 있다고 답한 것이다.
이러한 수치는 디지털 환경이 지나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그 속도를 따라잡는 것이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라는 실비아 다나일로브 대표의 평가를 뒷받침한다. 기술이 가져다주는 기회와 함께, 아동들은 사이버불링, 온라인 유인, 점점 더 정교해지는 착취 및 학대 등 새로운 온라인 위험에도 직면하고 있다.
베트남 디지털 환경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는 이른바 ‘온라인 갱스터’ 또는 ‘온라인 아이돌’로 불리는 일탈 집단의 존재다. 이들은 ‘관심 경제’를 구축하고 서로를 교차 홍보하며, 가상 유명세를 이용해 저품질 제품을 홍보하고 수백억 동의 불법 이익을 챙기거나, 법을 무시하는 생활방식을 미화해왔다.
최근 베트남 경찰이 온라인 환경 정화에 나서면서 후언 호아 홍, 푸 레, 카인 스끼, 팜 뚜언, 후엉 선생님 등 유명 인사들이 체포된 것은 이 문제의 현실적 단면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이러한 상황은 정책과 규제가 단지 문서상에 머무르지 않고 효과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유니세프의 요구를 강조한다. 다나일로브 대표는 아울러, 아동을 온라인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법 집행 및 사법 당국의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자 이해관계자 접근법 제시
실비아 다나일로브 대표는 베트남이 모든 아동을 위한 안전하고 건강하며 아동 친화적인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포괄적 전략 로드맵 마련을 제안했다. 그녀는 아동을 위한 더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동시에 추진해야 할 몇 가지 핵심 우선과제를 강조했다.
첫째, 법과 정책은 기술 변화의 속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검토·조정되어야 한다. 규제 틀은 일관되고 조율되어야 하며, 아동이 디지털 기술이 제공하는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면서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효과적인 집행 역시 중요하다.
둘째, 포괄적 예방 역량 강화에 더 큰 중점을 둬야 한다. 아동 스스로가 필요한 지식, 기술, 디지털 역량을 갖춰 ‘디지털 면역력’을 키울 수 있어야 하며, 부모와 교사도 아동이 디지털 환경을 올바르게 탐색할 수 있도록 안내받아야 한다. 법집행 및 사법 관계자 역시 정기적인 전문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다자 이해관계자 협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플랫폼 및 기술 기업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디지털 플랫폼과 기술 기업은 제품과 서비스의 설계·운영에서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에 두어야 하며, 디지털 기업이 아동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적절한 메커니즘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나일로브 대표는 또한 아동과 청소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디지털 환경 관련 해결책의 중심에 이들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의 실제 경험과 요구가 정책개발 및 이행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어 아동이 기술이 제공하는 기회를 누리면서도 온라인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녀는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은 장기적 여정이자 사회 전체의 공동 책임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베트남이 구축해온 강력한 법적 기반, 사이버 공간 정화를 위한 법 집행 기관의 단호한 노력,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의 긴밀한 지원을 바탕으로 베트남은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배우고 놀며,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문명화된 디지털 환경을 자신 있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