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메시지는 제14기 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또 한 번 강조된 바 있다. 또 럼 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은 “방향성은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자원을 동원하며, 새로운 발전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14차 전국당대회 직후 재무부 당 위원회는 재정 정책과 조세, 공공 투자, 자본시장, 자원 동원 등과 관련된 제도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앞장 섰으며, 성장에 계속 장애가 되는 규정의 개정과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특별 메커니즘 도입을 제안했다.
재무부 산하 각 부서는 금융 분야의 법적 규정을 검토·개정·보완해 투자 및 토지 관련 법률의 중복 및 불일치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고 있다.
동시에 세무, 관세, 국고 등 행정 개혁을 추진하고 행정 절차 간소화와 함께 투명성을 높이고, 처리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국민, 기업, 지방 당국에 보다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재무부 당 위원회와 지도부는 또한 절차 및 자본 배분과 관련된 장애물을 해소하고 공공 투자 및 주요 프로젝트 자금 집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들은 국유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오랜 기간 누적된 재정 및 토지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예산 문제 및 메커니즘에 대한 지방 당국의 피드백에 신속히 대응하고 기관 간 책임 전가 및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지도 및 거버넌스 방식의 개혁은 베트남중앙은행 당 위원회의 특징적인 성과로 자리 잡았다. 베트남 중앙은행 산하 당 위원회와 각 부서는 국내외 경제·금융·통화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분석 및 예측의 질을 높이며, 정책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각 발전 단계에 적합한 통화정책 방안을 정부에 선제적으로 자문해 시의적절하고 유연하며 효과적인 정책 대응을 보장하고 있다.
많은 당 조직과 부서가 시장 동향을 면밀히 관찰해 적절한 통화 규제를 시행하고 은행 시스템의 유동성을 보호하며, 통화 시장 안정, 인플레이션 통제, 경제 성장 지원에 기여했다. 또한 정책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신용기관이 저비용 자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상황에 대응해 베트남중앙은행은 사회주택, 산업단지, 수출가공구역에 대한 신용을 부동산 신용 증가 한도에서 제외하도록 허용했다.
또한 상업은행이 해당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고객에게 제공한 기존 및 신규 대출을 연간 신용 증가 할당액 산정 시 제외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베트남중앙은행 내 당 조직과 부서의 단호한 리더십은 국가의 경제 성장 및 인플레이션 통제라는 전반적 성과에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통화 및 재정 관리에는 여전히 상당한 도전과제가 남아 있다. 신용기관의 대출 확대에 비해 예금 증가가 뒤처지면서 유동성 및 금리 압박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공공 투자 자금 집행이 여전히 더디다.
레 티 마이 흐엉 베트남중앙은행 당위원회 전임 부서기는 “또 럼 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의 지시는 새로운 발전 단계에서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요구”라고 밝혔다.
이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베트남중앙은행 당 위원회는 강한 책임감과 결의를 바탕으로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수단과 조치를 실제 상황에 맞는 시기와 규모로 조정·배치하도록 선제적으로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지원, 거시경제 안정 유지,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해 재정정책과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재정 분야에서 도 반 쯔엉 재무부 당위원회 전임 부서기는 “또 럼 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의 지시를 이행하려면 제도 개선뿐 아니라 당 위원회 및 각 부서의 리더십과 거버넌스 개혁이 필요하며 성과와 개인 책임을 연계하고 리더십 위치에 있는 이들의 책임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부처와 기관, 지방 당국, 사업주, 프로젝트 관리 단위, 국유기업 등은 모두 구체적인 목표, 명확한 기한, 책임자를 명확히 지정해야 한다.
또한 정기적인 점검을 강화해 지방 당국이 직면한 어려움을 신속히 파악·해결하고 집행과 점검을 병행하며, 문제가 발생하는 즉시 해결해 업무와 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