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와 베트남상공회의소(VCCI)는 최근 하노이에서 '두 자릿수 성장 - 기업발 성장 동력'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민간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병목 현상의 요인을 분석하고,이러한 장벽을 해소하며 자원, 생산 역량, 그리고 성장에 대한 열망을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 엔진으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접근 방식의 변화
당 중앙위원인 레 꾸옥 민 인민일보 사장(편집장) 겸 당 중앙 선전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워크숍에서 "제68호 결의 시행 이후 1년여 만에 기업가 정신이 크게 강화되어 민간경제기 두 자릿수 경제 성장 목표 달성의 핵심 기반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베트남 기업들은 여전히 구조적·제도적 병목 현상, 토지·자본·시장 접근의 어려움 등 여러 장애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진정한 경제 성장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 규제 준수 비용 절감, 모든 장벽 철폐가 필수적이다. 정책은 기업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기업이 국가와 함께 제도 설계, 인프라 구축, 국가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제 기업은 단순한 '관리 대상'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며 발전하는 '창의적 파트너'로 인식되어야 한다.
호 시 훙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 회장도 "향후 몇 년간 국가 성장의 최대 동력은 제도 개혁"이라며, 이는 단순히 행정 절차 간소화, 인허가 축소, 사업 요건 완화에 그치지 않고 관리에서 서비스·지원으로, 사전 심사에서 사후 점검으로, '관리할 수 없으면 금지'에서 스마트하고 투명하며 책임 있는 거버넌스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응우옌 득 히엔 당 중앙 정책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제도 개혁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중앙정부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혁의 성공은 일관된 실행과 지방정부의 실천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통화정책 측면에서 응우옌 응옥 까인 베트남 중앙은행(SBV) 부총재는 "두 자릿수 경제 성장 목표는 2045년까지 베트남이 선진 고소득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며, 은행권은 유연한 통화·신용·외환 정책 운영, 인플레이션 관리, 충분한 자본 공급을 통해 국가의 번영과 강국 진입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제도 개혁의 질적 제고
더우 아잉 뚜언 베트남 상공회의소 부회장 겸 법제본부장은 "정부의 개혁 의지는 분명하지만 각 부처의 실행 속도가 따라가지 못해 행정 절차가 여전히 큰 장애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에서 지방까지 일관된 개혁이 이뤄질 때만이 기업 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기업 발전을 위한 자원이 해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산업 분야에서 이러한 불일치가 두드러진다. 응우옌 호아이 남 베트남 수산물가공수협회(VASEP) 사무국장은 "부처와 기관의 행정 절차 및 사업 조건 완화 노력이 미흡했던 이유는 정작 직접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충분히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VASEP에 따르면,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수산물 수출업체는 한 건의 수출을 위해 여전히 수많은 서류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실질적 장애는 신속히 해소되어야 산업의 성장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부동산 분야 역시 법적 병목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레 호앙 쩌우 호찌민시 부동산협회 회장은 "제도 개혁은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크고 파급력이 넓은 조치"라면서도, 투자 승인 및 건설 관련 절차 등 여전히 큰 도전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공안부가 일부 소방 점검 절차를 폐지했음에도 건설 분야에는 유사한 점검 절차가 여전히 존재해 추가적인 검토와 축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판 득 히에우 국회 경제재정위원회 상임위원은 제도 개혁의 질적 향상을 위해 세 가지 핵심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일부 법률을 통합하고 공통 시행령으로 지침을 제공해 중복을 줄일 것. 둘째, 정부 실무그룹과 유사한 특별 메커니즘을 마련해 기업이 겪는 법적 애로를 직접 해결할 것. 셋째, 폐지된 사업 조건이 다른 형태로 재등장하지 않도록 신규 규제 도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 등이다.
안정적이고 개방적인 기업 환경
제도적 병목 현상이 명확해진 만큼, 이를 해소하고 기업 성장의 견고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다음 과제다.
응우옌 민 타오 재무부 산하 국가경제재정연구원 기업발전·경영환경부장은 "민간경제를 경제 성장의 중심에 두기 위해서는 단순한 우대 정책을 넘어, 행정 절차와 준수 비용이 적고 안정적이며 투명하고 개방적인 기업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시장을 선도하고 국가적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대기업 육성을 위한 획기적 메커니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또 호아이 남 베트남 중소기업협회 부회장 겸 사무국장은 "베트남 기업들은 성장에 대한 열망과 의지가 강하다"며, 이들이 발전할 수 있는 우호적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지원은 수백만 기업이 성장해 대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건강한 경영 환경이다.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기 전, 관리기관은 기업이 이를 준수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평가해야 하며, 설득력 있는 답변이 없다면 해당 규제는 도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이 아인 뚜언 재무부 산하 민간·집단경제발전부장은 "민간경제를 성장 전략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며, 앞으로의 정책은 '기업 지원'에서 '발전 생태계 구축'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경영 환경 개선, 전면적 행정 개혁 가속화, 병목 해소 및 비용 절감 정책 설계, 기업의 장기 경쟁력 강화,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등이 우선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