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장 겸 국가주석 "올 연말까지 제도•법적 체계개선 성과 내야"

또 럼 서기장 겸 국가주석은 22일 하노이에서 제도 완비 및 법 집행 중앙지도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며 행정 절차 간소화, 제도적 장애물 해소, 주요 분야의 법적 체계 개선 등에서 올 해말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럼 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을 주재로 22일 하노이에서 제도 완비 및 법 집행을 위한 중앙지도위원회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 VNA)
또 럼 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을 주재로 22일 하노이에서 제도 완비 및 법 집행을 위한 중앙지도위원회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 VNA)

이 행사에는 레 민 흥 국무총리, 쩐 타인 먼 국회의장, 쩐 껌 뚜 당 중앙위원회 서기국 상임위원 겸 정치국 위원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럼 서기장 겸 국가주석은 지도위원회의 운영 체계와 부처 간 협력 체계의 조속한 완성과 효과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또한 국회에 제출할 주요 법률안, 결의, 정책 제안의 철저한 준비와 시행 지침 발표 지연 문제 해결을 주문했다.

또한, 또 럼 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은 회의 직후 관련 기관들이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회의 결론 이행을 위한 계획 수립, 감독 및 점검 체계 마련, 완료된 과제, 지연 및 난관, 권한 밖의 문제, 해결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정기 보고를 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과제가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되며, 기관들이 사업이 시작되었거나 연구·전파되었다고만 보고하고 실제로 완료된 성과물, 공포된 법률 문서, 간소화된 행정 절차, 해소된 법적 모순, 지도부의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도위원회 운영을 위한 기본 문서; 국유 경제 부문·외국인 투자 경제 부문 발전 및 대도시 대기오염 관리 등 당 방침 제도화와 관련된 주요 메커니즘·정책·해결책에 관한 전문 보고서; 2026년 행정 절차 및 불합리한 사업 조건 정비를 위한 법령 검토·개정·폐지 보고서; 사법 개혁 요구에 부응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제안 등 네 가지 주요 사안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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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하노이에서 열린 제도 완비 및 법 집행을 위한 중앙지도위원회 제1차 회의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는 또 럼 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 (사진: VNA)

지도위원회는 국가 예산, 공공 자산, 토지, 천연자원, 인프라, 국가 비축, 국영기업, 국영 금융기관, 기업 내 국가 자본, 공공 서비스 기관 등으로 구성된 통합적 국가 경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정립과 일치된 노력을 지속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국가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제도 개혁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국가 전략 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병목 현상 해소와 국영기업 지배구조 혁신에 우선순위를 둘 것을 주문했다.

외국인 투자 부문의 발전과 관련해 지도위원회는 당 정책의 신속·완전한 제도화, 성과 및 약속 기술, 연구개발, 기술 이전, 인력 양성, 국내 부가가치 창출, 현지 공급업체 육성, 녹색 전환, 디지털 전환 등과 연계된 맞춤형·경쟁력 있는 투자 지원 메커니즘 마련에 우선순위를 둘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전략적 투자자 선정·관리·감독 메커니즘 구축,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국가적·지역적 연계 강화도 주문했다.

대도시 대기오염 문제와 관련해 지도위원회는 개별 배출원 통제에서 결과 중심의 대기질 관리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또한 통합적·현대적인 환경 데이터 시스템 구축, 모니터링 및 조기 경보 체계 강화, 각 부문·지역·배출원별 책임 명확화도 강조했다.

지도위원회는 각 부처 및 부처급 기관에 행정 절차 및 불합리한 사업 조건의 축소·간소화를 단기 캠페인이 아닌 지속적이고 정례적인 과제로 삼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사전 승인 중심에서 위험 기반 사후 점검 관리로의 전환, 신규 행정 절차 및 사업 요건 도입에 대한 엄격한 통제도 주문했다.

형사소송법 개정 제안과 관련해서는 정의 수호와 범죄 대응의 균형을 이루는 절차적 메커니즘 연구·정비를 지속하고 피해 복구·자산 회수, 장애물 해소, 사회경제 발전 지원을 위한 자원 동원도 독려할 것을 요청했다.

V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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