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인민위원회 부다이탕 위원장은 이번 회의가 7월 1일 개정 수도법 시행에 앞서 필요한 모든 결의안을 최종 확정하기 위해 소집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논의되는 제도와 정책들은 단기적인 현안 해결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발전의 길을 열어 현대적 도시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하고 수도의 장기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수도법 시행을 위한 결의안 중 가장 큰 혁신은 규제 중심에서 발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의 명확한 전환이다.
특히 모든 결의안은 시민과 기업을 중심에 두고 마련됐다.
많은 정책들이 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 전략적 투자자 유치, 공공 서비스의 질 향상, 사회복지 프로그램 확대, 양질의 의료·교육·교통 서비스 접근성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탕 위원장은 “도시는 7월 1일부터 새로운 제도가 즉시 시행되어 법적 공백이나 시민·기업의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 첫날에는 여러 주요 현안을 다루는 결의안 초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과학·기술·환경 분야에서는 토지 배분, 임대, 용도 전환에 관한 결의안과 토지 사용료 및 임대료 감면·면제에 관한 우대 정책, 토지 수용 보상 정책 등이 논의됐다.
도시 분야에서는 지하 공간 및 저고도 공간 계획, 친환경 교통 전환 지원, 도심 내 개인 차량 제한 등 도시 발전과 시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결의안들이 포함됐다.
논의 과정에서 시의원들은 새 정책의 영향, 실현 가능성, 제도적 일관성, 실질적 효과 등을 평가했다.
정책이 시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결의안 초안 작성과 시 인민의회의 심의·의사결정 과정 내내 특별히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앞으로 이틀간 시 인민위원회는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초안을 최종 확정한 뒤 시 인민의회에 승인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오는 15일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