쩐 타인 먼 국회의장은 이날 폐회사에서 제16기 국회가 총 192건의 입법 과제를 포함한 방대한 입법 업무를 앞두고 있다며, 이 중 대부분을 정부가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입법의 목표가 전임 국회의 미비점을 철저히 보완하는 동시에, 사고방식과 업무 방식, 접근법을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법 활동은 권력 통제 강화, 책임성 제고, 반부패 노력과 병행되어야 하며, 집단 이익이나 지역 이익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먼 의장은 최근 국회가 입법 방식에 있어 큰 변화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법률은 국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안만을 규율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부와 각 부처에 위임함으로써 유연성과 대응력을 높였다는 것이다.
그는 15기 국회에서 입법 활동이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입법 사고방식이 실질적 변화에 따라 사후적으로 대응하던 방식에서, 사전에 체계적으로 계획된 입법 의제로 전환됐으며, 새로운 절차와 현대적 방법, 기술 활용 확대를 통해 많은 법률과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법률안 준비 지연, 새로 제정된 법률의 개정 필요성, 집행 지침 문서 발행 지연 등 몇 가지 미흡한 점도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먼 의장은 이미 61건의 입법 과제가 2026년 입법 프로그램에 포함돼 있으며, 2027년에는 39건, 2028년에는 26건, 2029년에는 14건이 각각 다음 해 입법 프로그램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당 서기장과 국가주석이 지적한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들도 입법을 통해 제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해관계자들과의 실질적인 협의와, 집행 지침 규정 공포 및 법률 집행에 대한 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아울러 관련 기관들은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장애 요인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필요시 신속하게 개정·보완 또는 폐지를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 레 띠엔 쩌우 부총리는 전체 192건의 입법 과제 중 171건을 정부가 담당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 과제가 막중한 책임이자 실질적인 입법 개혁의 기회라며, 정부는 입법을 각 부처와 분야의 핵심 정치 과제로 삼고, 제도적 장애 해소, 자원 활용, 발전 촉진, 국가 거버넌스 개선의 주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신에 따라 정부는 제16기 국회의 입법 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신속히 수립·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제 개혁은 새로운 사고방식을 지속적으로 수용해, 입법이 발전을 견인하고 혁신과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관리할 수 없는 것은 금지한다'는 사고에서 과감히 벗어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쩌우 부총리는 이어 정부가 내부 규율을 강화하고, 입법안 작성과 집행 모두에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며, 국회와의 협력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