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한 방패
제품 이력 추적은 생산과 시장 진입 모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조업체에게 이력 추적 정보는 생산 공정에 대한 엄격한 관리, 제품 품질 및 가치 향상, 환경 보호에 기여하며; 규제 당국에는 위조 상품을 예방하고 단속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를 제공하며; 소비자는 공인된 품질의 제품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이력 추적 정보는 기업이 자사 제품의 원산지와 품질을 검증할 수 있게 해주어, 국제 기준과 시장 요구를 충족하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유럽, 미국, 일본 등 엄격한 기준을 가진 시장에서는 수출 상품에 필수 요건이 되었다. 이러한 시장들은 단순히 까다로운 것이 아니라 자국 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력 추적 시스템을 활용한다.
그러나 베트남 시장에서는 제품 라벨에 인쇄된 대부분의 정보가 주로 홍보 목적에 그치고 있다. 제품의 원산지, 제조 장소, 생산일, 유통기한, 성분 등 필수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다. 포장에 바코드나 QR코드가 인쇄되어 있어도, 효과적인 이력 추적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베트남 시장에서는 제품 라벨에 인쇄된 대부분의 정보가 주로 홍보 목적에 그치고 있다. 제품의 원산지, 제조 장소, 생산일, 유통기한, 성분 등 필수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다. 포장에 바코드나 QR코드가 인쇄되어 있어도, 효과적인 이력 추적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쩐 흐우 린 통상산업부 국내시장관리개발국 국장에 따르면, 많은 기업, 제조업체, 소비자들이 아직 제품 이력 추적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거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위조 및 저품질 상품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필수적이다. 이러한 인식 부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미흡한 법적·집행 체계다. 현재 최우선 과제는 각 기업과 브랜드에 맞는 명확한 로드맵, 실질적인 실행 계획, 적합한 기술 솔루션을 마련해 투명하고 잘 관리된 시장을 조성하는 것이다.
쩐 흐우 린 국장은 제품 이력 추적 코드를 통해 기업이 자사 제품을 모니터링하고 식별할 수 있어, 관리 강화와 브랜드 및 제품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2025년 6월 18일 시행된 개정 「제품 및 상품 품질법」(법률번호 78/2025/QH15)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제품 및 상품에는 시장 진입 시 원산지 이력 추적 코드 적용이 의무화된다.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수출 상품에 이력 추적 코드 부착 의무화는 베트남 기업에 기회이자 도전이다. 베트남은 이미 올해 1월 23일 정부령 제37/2026/ND-CP호를 통해 이력 추적 코드에 대한 포괄적 기준을 마련했다. 그러나 실제로 유통 중인 많은 제품 코드는 상징적 의미에 그치며, 정보가 제한적이고 접근성도 떨어져 효과적인 이력 추적이 어렵다. 이로 인해 위조 및 저품질 상품이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정당한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
기술 솔루션•디지털 인프라 완비
정부령 제37/2026/ND-CP호는 QR코드, 데이터 매트릭스 코드, 무선주파수인식(RFID), 근거리무선통신(NFC) 등 다양한 식별 기술의 활용을 장려한다. 또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기술을 공급망 전반에 걸쳐 제품 품질 데이터를 수집·저장·공유하는 데 우선적으로 통합하도록 권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을 지원할 만큼 베트남의 디지털 인프라가 충분히 발전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기업과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것은 제품 또는 포장에 부착된 필수 정보가 모두 담긴 표준화된 이력 추적 코드다.
팜 반 꾸언 체키테크놀로지 회장에 따르면, 베트남의 현행 기술 인프라는 제품 이력 추적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미 많은 국내 IT 기업들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 기업과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것은 제품 또는 포장에 부착된, 필수 정보가 모두 담긴 표준화된 이력 추적 코드다. 「제품 및 상품 품질법」이 시행되면, 제조업체가 제품 원산지 추적을 위한 ‘QR 방패’를 도입하도록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제품 이력 추적을 선도적으로 도입한 기업 중 하나가 Petrolimex Gas다. 응우옌 칵 찌 부사장에 따르면, 현재 각 제품에는 가스통 일련번호, 라벨 수축필름, QR코드 등 세 가지 식별 요소가 부착되어 있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제품 관리를 실현하고 있다. 보안 강화를 위해 전자 칩 등 첨단 기술 도입도 추진 중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호환 가능한 디지털 인프라가 필요하다. 회사는 이력 추적 기술에 대한 국가 표준과 규정이 신속히 마련되고 일관되게 시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2024년 3월 8일 과학기술부가 발행한 시행규칙 제02/2024/TT-BKHCN호는 제품 이력 추적 관리의 네 가지 원칙을 ‘한 단계 앞으로, 한 단계 뒤로’, ‘데이터 요소의 가용성’, ‘투명성’, ‘이력 추적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전면 참여’ 제시하고 있다.
이 시행규칙은 제품명 및 이미지, 제조업체명 및 주소, 생산 단계 및 일정, 이력 추적 코드, 브랜드 및 상표, 유통기한, 적용 국가 표준 및 기술 규정 등 이력 추적 정보의 필수 항목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기업과 제조업체가 사용하는 이력 추적 코드는 시행규칙이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책 입안자, 디지털 인프라 제공업체, 기업, 제조업체, 소비자가 협력해 효과적이고 투명한 제품 이력 추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