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 총리는 25일 하노이 인민위원회 및 관련 부처와 함께 수도의 임대주택 개발에 관한 실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당 정책의 제도화, 제도 개선, 임대주택 개발 가속화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해 높은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흥 총리는 저렴한 상업용 주택과 임대주택 개발이 당 서기국 지시문 제34-CT/TW와 최근의 통지문 제64-TB/VPTW 등 당의 지침에서 일관되게 재확인된 주요 정책임을 강조했다.
총리는 하노이가 정치·행정 중심지이자 가장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되는 도시 중 하나임을 상기시키면서 수도가 실질적이고 확장 가능한 임대주택 모델을 선도적으로 도입해 향후 전국 주요 도시 및 경제 중심지로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몇 년간 사회주택 및 임대주택 개발이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으며, 법적 틀 개선, 투자 및 건설 절차 간소화, 수혜 대상 확대, 사회주택 공급 증가 등에서 진전이 있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하노이는 이미 2025년 사회주택 목표를 초과 달성했으며, 향후 수년간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흥 총리는 주택 공급과 수요 간 불일치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병목 현상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이 상업용 분양주택에 치우쳐 있고, 장기 임대주택의 공급이 제한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주택 자산의 비효율적 활용과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민간 투자 유인을 높일 정책이 부족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흥 총리는 국가가 주택을 전적으로 보조하지는 않겠지만, 시장에만 맡겨둘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대신 국가가 계획, 법적 틀, 금융·신용·토지 정책을 통해 임대주택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기업과 사회 자원을 동원해 합리적인 수익을 보장하면서 국민이 안정적이고 저렴하며 안전한 주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대주택 개발은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 대중교통, 산업단지, 노동시장 발전과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인프라가 완비된 주요 도시와 산업단지, 핵심 경제 회랑에 우선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리는 공공투자가 여전히 중요하지만, 국가 예산에만 의존할 수 없으므로 다양한 자금 조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민간 자본과 투자펀드, 신용기관의 장기 자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국가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시장을 유도·촉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흥 총리는 방치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공공주택 자산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함께, 정책 수혜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투기 및 정책 남용을 방지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하노이가 수도법에 따른 특별 메커니즘을 활용해 장기 임대주택 모델을 선도적으로 설계·시행·감독할 것을 당부했다.
하노이시는 임대주택 개발을 위해 토지이용계획, 도시 및 농촌계획,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공공토지 및 주택 자산을 신속히 점검하고, 2026년 6월까지 총리에게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총리는 하노이에서 성공적으로 시범 도입된 메커니즘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며, 수도가 주민과 노동자의 수요에 부합하는 대규모 임대주택 사업의 수요, 대상, 투자 메커니즘을 주도적으로 평가할 것을 당부했다.
하노이시에는 올해 6월 중 여러 임대주택 사업의 착공을 추진하고, 국가가 투자하고 전문 기업이 운영하는 모델 하에 사회주택 의무금 수입을 유연하게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
또한 임대주택 사업의 투자, 건설, 운영 계획을 수립해 7월 정부에 보고하고, 사회 자원 동원 메커니즘, 적합한 토지 배정 및 임대 정책을 제안하도록 했다.
건설부에는 새로운 정책 및 메커니즘을 검토·제안하고, 여러 지방과 협력해 다양한 계층의 임대주택 수요를 파악하는 한편 공급-수요 지도를 작성해 계획 및 자원 배분의 근거로 삼도록 지시했다.
총리는 제도 완비가 결정적 요인임을 강조하며, 투자 절차, 토지 관리, 계획, 건설 분야에서 원스톱 창구와 표준화된 절차, 명확한 기관별 책임을 통해 획기적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건설부는 관련 부처와 협력해 통지문 제64-TB/VPTW에 따라 주택법 및 부동산사업법 개정 작업을 가속화하고, 올해 10월 국회 2차 회의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재정부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납부된 사회주택 의무금의 회계 처리, 임대주택 투자 자본 보전 방안, 장기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금융·세제 인센티브 등 민간 및 장기 기관투자 자본 유치를 위한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안내하도록 했다.
흥 총리는 베트남 중앙은행(SBV)에 대해 장기 임대주택 개발자를 위한 안정적인 금리와 프로젝트 자본 회수 주기에 맞춘 대출 조건 등 우대 신용 정책을 연구·제안해달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