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은 무기와 폭발물 및 지원 도구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소방, 화재 진압 및 구조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하는 법률안, 그리고 국가 안보와 관련된 주요 시설 보호에 관한 법률안 초안에 집중됐다.
그는 절차 간소화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도, 개혁이 안전 관리 능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두 가지 요구는 반드시 병행돼야 하며, 안전 관리는 결코 완화되거나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지원 도구에 대한 사업 허가증 폐지는 여전히 필수적인 조건에 대한 점검과 연계돼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도구들은 특수한 성격을 지닌 전문 품목으로, 오용되거나 무단 사용될 경우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출처, 구매자, 거래량, 그리고 사업체가 영업을 중단할 때의 처리 방식 등 모든 과정이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허가증 폐지가 관리 책임의 공백을 남겨서는 안 된다며 무기의 출처와 유통이 통제되지 않은 채 계속 유통된다면, 그 결과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대에 무기를 공급하기 위한 신청 절차의 서류를 줄이더라도, 반드시 검증 메커니즘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럼 서기장 겸 국가주석은 이어 국가기관은 상호운용성과 효과적인 데이터 관리를 보장해 국민의 부담과 기관 간 교류 필요성을 줄이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허가 취소에 대한 기한 단축과 권한 분산은 물품의 안전한 수령, 보관, 처리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소방, 화재 진압 및 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논의에서는, 국가의 준공 검사 폐지가 건물이나 차량을 사용하기 전에 투자자와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준공 검사를 실시할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함께 행정 개혁은 초기 단계부터 더욱 엄격한 이행이 요구된다며 모든 단계가 제대로 이행된다면, 검사 및 평가 절차를 줄이더라도 안전을 해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용, 보증, 보관, 수리, 개조, 연장 또는 기능 변경 과정 전반에 걸쳐 안전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며 건물에 변경이 있을 때마다 임의적 실행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 요건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위험 건물과 다중이용시설은 적시에 모니터링되어야 하며, 준수 실적이 우수한 시설은 불필요한 점검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기장 겸 주석은 소방 및 구조 차량의 운행 허가 폐지도 품질 관리, 추적성, 불량 제품의 리콜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평가 결과의 인정은 반드시 근거와 검증 가능성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건설, 제품 품질, 수도법, 도시 개발 등 관련 법률 간의 일관성을 당부했다. 서류 요건이 폐지될 때는 위반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도 함께 개정돼야 하며, 안전하지 않은 건물에 대한 대응 메커니즘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미 달성된 성과는 과도기 조항을 통해 보존하고, 기업이 동일한 절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