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프로그램 이행을 총괄하는 중앙지도위원장을 겸임하는 흥 총리는 프로그램 출범 회의를 주재하며 이 프로그램이 기존 4개 국가 목표 프로그램을 통합한 것으로 광범위한 부문과 수혜 대상, 재원을 포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2일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과 이행 메커니즘, 정책을 규정하는 시행령 제367/2026/NĐ-CP호를 공포했다. 이번 시행령에는 필요한 지침 대부분이 포함돼 있어 대다수의 경우 부처와 기관이 별도의 지침을 추가로 마련하지 않고도 신속하게 이행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흥 총리는 참석자들이 제시한 실질적인 의견을 환영하고 국가 목표 프로그램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제들을 언급했다. 주요 과제로는 ▲ 새로운 프로그램의 광범위한 범위와 복잡한 조율 요구 ▲ 일부 지방에서 지도위원회 정비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점 ▲ 기초 행정 단위의 불균등한 사업 추진 역량 ▲ 디지털 모니터링 및 보고의 한계, 대응 자금 및 기타 자원 조달의 어려움 등이 제시됐다.
총리는 각 부처, 부문 및 지방 정부가 이러한 문제들을 조기에 파악해 적시에 대응하고, 각 급 부처와 기관의 권한과 역할,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총리는 ‘조율된 정책 - 통합된 행동’이라는 지도 원칙 아래 국민이 단순히 수동적인 지원 수혜자가 아니라 프로그램의 중심에 놓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로그램 통합은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어내고 분산과 중복을 줄이는 한편 전환 과정에서도 정책과 과업이 중단 없이 지속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명확한 책임 체계를 마련해 각 과업마다 주관 기관 한 곳을 지정하고 주된 책임을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분권과 권한 위임은 충분한 자원과 사업 추진 역량, 점검·감독을 함께 갖춰야 한다고 했다. 지방 정부에는 의사결정과 사업 추진을 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도 지도록 했다.
이와함 께 국가 재원은 깨끗한 물, 주거용지, 생산용지, 필수 생활 여건 접근성을 비롯해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우선순위에 집중돼야 한다며 소외 지역과 소수민족·산악 지역 주민, 취약계층 및 정책 수혜자에게 우선순위가 부여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분산되거나 중복된 투자는 지양해야 하며 손실과 낭비, 부정행위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리는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목표 달성 진척도와 자원의 효율적 활용,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가시적 혜택을 통해 평가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담당자와 과업 내용, 기한, 기대 성과를 명확하게 정하고 기관장의 책임을 프로그램 이행 성과와 직접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관, 기관장,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들에게 배정된 과업의 추진 속도와 질, 효과성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질 것을 지시했다. 각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안은 다른 기관의 대응을 기다리거나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이행 과정에 공백이 발생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농업환경부에는 중앙지도위원회 상임 기관으로 이행 조정과 지방 정부의 어려움 해소 지원, 질의응답 시스템 구축, 그리고 점검 및 프로그램 데이터 관리 강화를 담당하도록 했다. 또한 위원회 운영 규정 완성과 위원 간 임무 분담, 2026년 업무 계획의 10월 20일 이전 제출을 마무리하도록 했다.
재정부에는 재원 균형 유지와 2026년 중앙예산 자금 배분 완료, 그리고 2027년 계획 및 예산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재원은 적절한 목표와 수혜 대상, 과업에 맞게 배분해야 하며 특히 취약 지역을 우선시하도록 했다.
관련 부처는 올해 10월을 넘기지 않는 시한으로 프로그램 목표와 기술 표준, 전문 지침을 확정하도록 했다. 또한 성·시 당국에는 2021~2025년 국가 목표 프로그램에서 이월된 자금의 집행을 가속화하고 5개년 및 연간 이행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10월 25일 이전에 지도위원회 정비를 마무리하도록 했다.
총리는 또한 재원 배분이 집행 진척도에만 경직되게 연동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방 지도력과 이행 성과는 여전히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방 정부에는 대응 자금을 동원하고 정책 및 상업 신용, 기업, 협동조합 및 지역사회의 합법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결합하도록 했다.
총리는 회의를 마무리하며 이번 국가 목표 프로그램이 경제·문화·사회 발전, 특히 농촌과 소수민족·산악 지역의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각 부처와 기관, 지방 정부가 더욱 강력한 책임감, 긴밀한 조율, 과감한 행동을 보여줄 것을 당부하며 프로그램이 국민 삶의 가시적 개선과 지속 가능한 발전 지원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