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책, 긴박감·결단력으로 신속 이행 보장해야

베트남은 날로 높아지는 요구 수준에 직면한 새로운 발전 단계에 접어들었다. 신속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모든 경제 부문의 잠재력 최대 동원, 그리고 새로운 발전 동력과 기회의 창출이 필수적이다.

제14기 당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폐회식. (사진: 당 코아)
제14기 당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폐회식. (사진: 당 코아)

이와 함께 당의 지도 방식을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국가 관리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분권과 권한 위임을 가속화하고 각급 간부진의 자질을 향상해야 한다는 시급한 과제도 제기되고 있다.

제14기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는 당 건설 및 정풍 강화와 전면적으로 청렴하고 강력한 정치체제 구축, 당의 지도 및 집권 방식 혁신, 각급 간부진(특히 전략급·기층 간부와 기관·조직의 책임자) 양성, 인재유치 및 중용, 사회·경제 발전 방향 정립 등 중요한 사안들을 심의하고 결정했다.

이러한 사안들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긴밀히 연결돼 있으며 모두 지도력과 집행 역량 강화, 자원 동원, 그리고 국가의 신속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향한다.

특히 당의 지도 및 집권 방식 혁신은 정치체제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와 병행돼야 한다. 유능한 간부진 양성은 인사 평가와 배치, 그리고 그 능력의 효과적인 활용 메커니즘의 개혁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인재를 유치하고 중용하려면 유능한 인재들이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사회·경제 발전 방향은 자원을 원활히 활용하고 혁신을 촉진하며 새로운 발전 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와 정책, 실질적인 해결책을 통해 제도화돼야 한다.

주요 전략 방향이 수립되고 핵심 과제가 파악된 가운데 개혁의 필요성도 더욱 분명해졌다. 이는 각급 기관과 각 부문이 주도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

그러나 정책 방향과 실제 성과 사이에는 언제나 간극이 존재한다. 이 간극을 좁히는 일은 각급 당위원회와 당 조직, 기관 및 단위, 특히 그 책임자들이 보여주는 조직·이행 역량과 책임 의식, 행동에 나서려는 의지에 직접적으로 달려 있다.

실제로 일부 정책은 구체적인 조치로 전환되는 데 더디고 일부 과제는 추진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어려움과 장애 요인이 이미 파악됐음에도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일부 과제가 미완료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은 법적 근거나 해결책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시를 기다리는 태도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기를 꺼리는 태도, 책임 회피 또는 관련 기관 간의 조율 부족 때문이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신속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정책 결정의 효과가 저하되고 발전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따라서 결의·결론·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이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 방향을 실질적 과업으로 전환하면서 담당자와 추진 일정, 책임 소재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

또 럼 서기장 겸 국가주석은 지난 16일 오전 열린 제14기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결의의 연구·학습·전파 및 이행을 위한 전국 회의에서 각급 당위원회가 회의 직후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지체 없이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에서 기층에 이르기까지 각급 당위원회와 기관, 단위들은 주도적으로 책임을 다하고 권한 범위 내의 사안을 해결해야 한다. 권한을 벗어나는 문제는 신속하게 보고하고 해결책을 제안해야 한다. 기관·조직의 책임자들은 소속 구성원들과 함께 지체 없이 시행해야 할 변화를 파악해야 한다.

각급 책임자는 기층 현장을 직접 찾아가 업무와 이행 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혁신을 추진하는 이들을 보호하며 직무를 회피하는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

동시에 중앙기관들은 정책 자문과 지침 제공, 업무 처리의 질적 수준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며 지방 당국과 협력해 정책 이행상의 어려움과 장애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 또 럼 서기장 겸 국가주석의 지시는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인식의 일치는 행동의 일치를 동반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의를 학습하고 철저히 숙지하는 일은 사고방식과 업무 방식, 지도·관리 방식, 과제 이행의 질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때에만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지침은 각급 기관과 각 부문, 각 지방의 기관·단위 및 모든 간부·당원에게 명확한 책임이 부여된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모든 정책은 구체적인 과제를 통해 실현돼야 하며 모든 과제에는 책임자가 있어야 하고 모든 성과는 실제 현장에서 나타나는 가시적인 변화를 통해 검증돼야 한다.

이러한 요구는 상황이 계속 진화하고 새로운 도전이 끊임없이 부상하는 반면 자원과 시간, 발전 기회는 모두 효과적으로 사용돼야 하므로 점점 더 긴급해지고 있다. 따라서 긴박감과 결단력은 정치체제 전체의 상시적인 업무 방식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이는 중앙위원회의 정책 결정이 신속하게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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