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에너지 변동성 압력 속 정책 대응 시급
재무부는 석유류에 대한 환경보호세율 조정에 관한 결의안(초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최근 글로벌 정세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인해 세계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심화되면서 석유 및 가스 가격이 급등하며 공급 차질 위험이 커졌다고 했다. 이러한 요인들은 국내 석유 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가격 관리와 인플레이션 통제에 대한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
산업통상부 보고서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긴장이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다. 이란은 글로벌 석유 운송의 전략적 해상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해당 해역을 통과하는 미국 및 이스라엘 선박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경고해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지정학적 위험을 크게 높였다.
이에 대응해 여러 국가는 휘발유 및 디젤 수출을 일시 중단하거나 정유시설의 가동을 축소·중단하고, 신규 계약 체결을 보류하거나 기존 계약을 재협상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했다. 중동 일부 국가들도 석유 및 가스 생산을 감축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글로벌 에너지 및 식료품 가격이 급등해 특히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내에서는 정부 결의안 제36/NQ-CP(3.6)에 따라 석유류 가격 관리를 글로벌 시장 동향에 맞춰 엄격히 시행해왔다. 그러나 3월 한 달간 가격 동향을 보면 지속적이고 상당한 상승 압력이 감지됐다.
이에 정부는 석유류 가격안정기금을 활용해 가격 상승 속도를 억제하도록 지시했다. 지난 ; 10일 기금에서 리터당 4,000~5,000동 수준의 비교적 높은 금액이 지원되어 시장을 뒷받침하고 생산·경영 활동 및 가계 지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가격은 예측 불가능한 흐름을 보이며 일시적 하락 후 급등하는 양상을 반복했다. 19일 가격 조정 시점에는 RON95-III 휘발유 소매가격이 리터당 약 30,690동, 디젤은 약 33,420동까지 상승해 국내 가격 관리의 부담이 여전함을 보여줬다.
가격안정기금이 상승 속도를 완화하는 데 기여했으나, 재무부는 국내 가격 인하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정책, 특히 세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20일자 정치국 결론 제14-KL/TW는 세금 및 수수료 등 재정 수단을 즉각적으로 활용해 공급을 안정시키고 국내 연료 가격 상승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생산·경영 활동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거시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거시경제 안정 위한 일정 범위 내 세금 인하
이러한 배경에서 재무부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신속한 절차로 석유류 환경보호세율에 관한 결의안을 제정하도록 제안했다. 이를 통해 발효 시점을 앞당기고 정책 집행의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초안에 따르면, 휘발유(에탄올 제외) 및 항공유에 대한 환경보호세는 리터당 1,000동, 디젤은 리터당 500동으로 인하된다. 결의안 효력 기간 이후에는 2025년 결의안 제109/2025/UBTVQH15에 명시된 세율로 올해 12월 31일까지 환원된다.
재무부에 따르면, 현재 환경보호세는 석유류 기준가격의 약 6.7%를 차지한다. 국회 상임위원회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 세율을 조정하는 것은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며, 현행 법률 체계와도 부합한다.
세금 인하가 시행되면, 휘발유 소매가격은 부가가치세 포함 리터당 약 1,080동, 디젤 및 항공유는 약 540동 하락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인하 폭은 국제 정제유 가격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거시경제적 영향과 관련해 통계총국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세제 조정은 인플레이션 억제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이달 소비자물가지수(CPI)는 분쟁 전 대비 약 1.63%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1분기 CPI는 전년 동기 대비 약 0.43%포인트, 올해 연평균 CPI는 약 1.3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환경보호세율이 변동 없을 경우(약 1.4%포인트 상승)보다 낮아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동시에 세금 인하로 인해 국가 예산 수입은 월 약 1조7,900억 동(부가가치세 영향 포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재무부는 국제 유가 상승 시 원유 수입 증가, 세수 관리 강화, 탈세·이전가격 방지, 재정 규율 강화 등으로 일부 보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결의안 초안은 시행 기간을 발효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로 제안하며, 글로벌 석유 시장의 급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필요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재무부는 이번 세제 조정이 법적 권한과 현행 규제 체계에 부합할 뿐 아니라, 석유 시장 안정, 생산·경영 지원, 가계 비용 부담 완화, 거시경제 안정 및 2026년 인플레이션 통제에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