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관리에 안정기금·공급선 다변화 등 총동원

연료가격안정기금, 가격압력 완화에 기여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현재 안정기금은 약 5조 6,000억 동을 보유하고 있다. 이 기금은 휘발유와 등유, 마주트에 대해 리터당 4,000동, 디젤에 대해 리터당 5,000동씩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속도로 기금은 약 15일간 개입을 지속할 수 있다.

이 메커니즘은 최근 지속적으로 적용되어 왔다. 만약 13일 조정 기간에 안정기금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주요 휘발유 및 디젤 제품의 기준 가격은 이전 조정 대비 9.1%에서 최대 30%까지 급등했을 가능성도 있다. 유종별로는 E5 RON92 휘발유는 리터당 거의 29,000동, RON95-III 휘발유는 32,000동 이상, 등유는 40,000동을 넘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격 관리와 기금 투입을 병행함으로써 국내 가격 상승폭이 크게 완화되어 시장과 소비자 심리가 안정됐다.

글로벌 변동성에 대응한 유연한 관리

쩐 흐우 린 산업통상부 산하 국내시장감독개발청 청장은 과거에는 유가가 전 세계 시장 가격을 반영해 고정된 주간 주기로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정학적 긴장 등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변하고 예측 불가능해지면서, 이 메커니즘은 더욱 유연하게 바뀌었다. 총리 승인에 따라, 산업통상부는 세계 유가가 크게 변동할 경우(특히 7% 이상 상승 시) 일일 조정도 검토할 수 있게 됐다.

린 청장은 “이러한 유연한 메커니즘과 안정기금의 결합 덕분에 국내 가격이 글로벌 추세를 따르면서도 급격한 급등을 피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접근법은 변동성이 큰 시기에 수입 기업을 지원하고, 가격 급등 소문이 돌 때 소비자들의 사재기 행태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기금의 자원은 한정적이다. 국제 유가가 계속 오르고 기금이 소진될 경우, 산업통상부와 재정부는 상급 기관에 예비비 선지급을 검토해 달라고 보고할 예정이다. 추가적인 재정적 수단도 검토 중이다.

린 청장은 “재정부와 협력해 정부가 국회 상임위원회에 휘발유 및 디젤에 대한 환경보호세 인하를 보고하도록 제안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시장 변동성 속에서 가격 안정을 위한 또 다른 수단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기 공급 안정성 확보

가격 관리와 더불어, 산업통상부는 국내 공급 안정화 조치도 시행 중이다. 공급선 다변화와 수입 협력 강화로, 현재 휘발유 및 디젤 공급은 2026년 4월 말까지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최근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베트남의 유가 관리 메커니즘 개선과 전략적 비축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비축량은 소비량의 30~50일분에 불과해, 역내 다른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응해 산업통상부는 시장의 새로운 현실을 반영하고 미래 에너지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가격 관리 메커니즘의 일부 조항 개정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