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국민 건강의 보호와 증진은 당과 국가로부터 지속적으로 특별한 관심을 받아왔다.
주요 목표 다수 달성
연이은 당 대회 문서와 결의안, 당 중앙위원회 결의안, 정치국 및 서기국의 결론과 지침 등은 모두 국민 건강의 보호, 관리,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성, 우선 목표를 명확히 제시해왔다. 이와 함께 2030년을 향한 보건 분야의 중·장기 발전 정책과 2045~2050년까지의 비전도 마련되어 있다.
보건부에 따르면, 2021~2025년 기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의 심각한 영향과 전 세계적인 사회·경제적 혼란 속에서도 당의 지도 아래 베트남 보건 분야는 많은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 2021년 7월 27일자 국회 결의안 제16/2021/QH15호에 따라 2021~2025년 5개년 사회경제발전계획에서 보건 분야에 부여된 주요 목표 4개 모두 2025년까지 달성했다. 평균 기대수명은 74.8세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고, 건강수명은 67세에 도달했다.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는 15명(목표 초과), 인구 1만 명당 병상 수는 34.5개(목표 초과), 건강보험 가입률은 95.15%(목표 초과)를 기록했다.
주요 성과로는 선제적이고 유연하며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 및 통제가 꼽힌다. 베트남은 여러 위험한 감염병을 성공적으로 억제했으며, 공중보건 비상사태 대응 역량에서 국제적 인정을 받았다. 기초 의료 단계에서는 고혈압, 당뇨병,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비감염성 질환의 포괄적 관리도 시행되고 있다.
중앙에서 기초까지 이어지는 의료 전달체계는 강화되었으며, 로봇 수술, 암 정밀 방사선 치료, AI 기반 진단 영상, 유전자 및 분자생물학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암 치료 등 첨단 의료기술을 다수 확보했다.
베트남 의료진은 세계 유수의 이식센터와 견줄 만한 고난도 장기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 특히 사회보장제도의 두 축 중 하나인 건강보험은 형평성, 효율성, 발전을 지향하는 중요한 공공 재정 메커니즘으로서 각별한 관심을 받고 있다.
핵심 결정요인 규명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보건 시스템은 여전히 지역 간 서비스 질의 불균형, 인력과 인프라가 부족한 1차 의료의 취약성, 예방의학에 대한 투자 미흡, 감시·예측·조기경보 역량이 기후변화와 신종 질병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등 한계를 안고 있다.
또한 재정 메커니즘과 병원 자율화 정책에 장애가 남아 있고, 중앙 병원의 과밀 현상이 지속되며, 의료 분야의 디지털 전환도 제한적이다. 의료 인력 역시 양적·질적으로 모두 부족하다. 이러한 병목 현상은 보건 분야가 빠르고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고 세계와 더 깊이 통합하기 위해 시급히 해소되어야 한다.
공정하고 고품질, 효과적이며 지속가능한 보건 시스템 구축을 위해 당과 국가는 일련의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2025년 9월 9일, 정치국은 국민 건강의 보호, 관리, 증진을 강화하기 위한 획기적 해법에 관한 결의안 제72-NQ/TW호를 공포했다. 이 결의안은 전략적이고 포괄적이며 장기적이고 실천 중심적이다.
특히 결의안 제72호는 기존 당 결의안이나 지침을 대체하지 않고, 새로운 중대 이슈와 파급력이 큰 사안에 집중해 건강 보호·관리·증진 분야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고, 실질적이고 효과적이며 실행 가능한 방식으로 전략적 목표 달성을 도모한다.
결의안 제72호의 핵심은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의 결정적 전환에 있다. 예방의학과 1차 의료를 시스템의 토대로 삼고, 동시에 진단·치료·감염병 예측·맞춤형 건강관리 등에서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활용을 가속화할 것을 강조한다. 이는 현대적이고 인간 중심적이며 지능적인 보건 시스템, 즉 전 생애에 걸친 포괄적·연속적 건강관리를 지향하는 핵심 열쇠로 여겨진다.
다오 홍 란 보건부 장관은 보건 시스템의 서비스 질과 운영 효과는 인적 자원, 인프라 및 의료장비, 재정 메커니즘 등 세 가지 핵심 요소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보건 분야와 각 지방은 자원 배분과 동원에 우선순위를 두고, 특히 오지·취약·접근이 어려운 지역에서 양적·질적·구조적으로 충분한 의료 인력 개발을 위한 특별 메커니즘과 정책을 도입할 예정이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필수 의약품과 의료장비를 운영 요구에 맞게 확보할 방침이다. 모든 읍·면 보건소에 기본 시설과 장비를 기능과 임무에 맞게 투자할 계획이다. 운영 및 재정 메커니즘, 조직 구조 측면에서는 읍·면 보건소를 공공 서비스 기관으로 조직해 질병 예방, 1차 의료, 진료 및 치료, 사회복지 서비스 등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