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장 "하노이 발전·혁신에 강력한 법적 기반 필요"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은 “현행 수도법 개정은 혁신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하노이가 고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새로운 모델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며 다양한 방식을 시도할 수 있도록 강력한 법적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 과정에서 규율과 투명성, 공공의 이익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 발언하는 또럼 당 서기장. (사진: VNA)
회의에서 발언하는 또럼 당 서기장. (사진: VNA)

당 서기장은 10일 하노이 시당 상임위원회와의 실무 회의에서 수도의 100년 비전을 담은 종합계획안, 제도 개혁, 예상 사회경제 발전 모델, 두 자릿수 성장 목표 등에 대해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서 당 서기장은 하노이가 2025년에 이룬 포괄적 발전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시당이 교통 체증, 환경 오염, 침수, 도시 질서, 식품 안전 등 수도의 오랜 현안과 시급한 문제 해결에 지도력을 집중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토지 수용과 오랜 기간 지연된 도시 인프라 사업의 신속하고 긴급한 추진 상황을 강조하며, 이러한 변화는 하노이가 규율과 실질적 효과에 기반한 리더십과 거버넌스 방식을 발전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럼 서기장은 하노이가 아직 활용되지 않은 잠재력이 크지만, 교통, 환경 관리, 자원 효율성, 거버넌스 품질 등에서 여전히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의 개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성과로 이어져야 수도 발전 요구를 충족하고 제14차 전국당대회 결의 이행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베트남이 역사적 발전의 전환점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하노이가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수도는 대규모 지방이라는 사고방식으로 발전할 수 없으며, 국가 발전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운영되어야 하며, 새로운 발전 모델과 사고방식을 선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당 서기장은 하노이가 도시 거버넌스, 공간 계획, 교통, 오염 및 침수 방지, 공공 투자 규율, 행정 개혁, 디지털 전환 등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면, 이는 전국 다른 지방의 접근법과 실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노이의 발전이 지연되면 국가 전체의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노이의 100년 종합계획은 지성, 책임, 발전의 열망을 담아야 하며, 오늘의 계획이 앞으로 50년, 100년 후 수도의 모습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럼 서기장은 종합계획의 주요 방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계획 수립을 위한 7가지 핵심 원칙을 강조했다. ▲수도의 국가발전전략 통합 ▲사람을 중심에 두고 삶의 질을 궁극적 기준으로 삼을 것 ▲현대성과 전통, 확장과 보존의 균형▲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 비전으로 계획할 것 ▲하노이를 창의, 지식, 혁신의 국가 허브로 자리매김할 것 ▲국방, 안보, 사회 안전 보장 ▲단기적·기득권 이익에서 벗어나 과학적, 민주적, 투명하고 포용적인 계획 과정을 추진할 것 등이다.

제도 발전과 관련해서는 하노이가 시 건설 및 발전에 관한 정치국의 새로운 결의안을 검토·평가·제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는 2022년 5월 5일 정치국이 채택한 제15호 결의(2030년까지, 2045년 비전) 대체를 위한 것으로, 시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4대 그룹, 31개 정책 메커니즘을 담은 수도법 개정안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회의에 참석한 대표자들 (사진: VNA)
회의에 참석한 대표자들 (사진: VNA)

그는 “하노이 발전을 위한 제도적 틀을 구축·완성하는 것은 장기적 성장과 질적 도약을 위한 핵심적 돌파구”라며, “적합한 제도 없이는 효과적인 계획도, 탁월한 제도 없이는 뛰어난 발전 공간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럼 당 서기장은 “수도법 개정은 ‘더 큰 권한 부여–더 포괄적 분권–더 명확한 책임’이라는 원칙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수도법 개정은 하노이만의 책임이 아니라, 국회, 정부, 관련 부처·기관 모두의 공동 과제”라며, “법적 장벽을 제거하고 일관되고 통일된 법체계를 보장하기 위해 중앙기관이 하노이에 충분한 법적 공간, 도구, 권한을 부여해 수도권 및 국가 발전의 중심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시당과 중앙기관이 주요 문서들을 긴밀히 협력해 완성하고, 수도 발전에 관한 새로운 결의안을 정치국에 제출해 공포하며, 새로운 제15호 결의, 개정 수도법, 하노이 종합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두 자릿수 성장 달성을 위한 새로운 성장 모델 및 방안 마련과 관련해서는 하노이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두 자릿수 성장을 견지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2026년에는 최소 11% 성장이라는 즉각적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이 목표 달성은 무리한 규모 확장이 아니라, 지식·과학기술·혁신·디지털 전환·고급 인적자원 등 노동생산성에 기반한 새로운 성장 모델 구축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하노이의 새로운 성장 모델은 제도 개혁, 대폭 개선된 경영환경, 인재 유치 및 유지, 성장 거점·혁신 공간·생태계 조성 등과 긴밀히 연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 서기장은 하노이의 분권 강화 및 침수, 교통 체증, 도시 질서, 환경 오염, 식품 안전 등 5대 병목 현상 해소 방안에 대해, “하노이가 다단계 승인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 보고에 따르면, 하노이 종합계획은 홍강 삼각주, 북부 중·산간 지역, 하노이 도시권과의 상호작용 공간 확장을 모색할 예정이다. 지역 계획을 넘어, 교통·도시 인프라, 도시 관리, 환경 등 시의 병목 현상 해소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사회경제 발전과 두 자릿수 성장과 관련해, 시는 경제·환경·사회 등 3대 축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을 추진할 방침이다. 2026~2030년에는 과학기술, 혁신, 디지털 경제를 주요 성장 동력으로 삼는다. 기술 혁신은 ▲제도 ▲디지털 인프라 및 스마트 플랫폼 ▲효율적 거버넌스 및 디지털 정부 ▲디지털 경제 및 신성장 동력 ▲디지털 사회 및 사회복지 등 4대 축을 통해 새로운 경제 생산성을 창출할 예정이다.

발전 전략은 문화, 경제 공간, 사람을 연계하는 통합적 접근에 기반하며, 문화적 가치, 유산, 경관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문화관광을 핵심 경제 부문으로 육성한다.

투자 및 경영 환경 개선, 투자 유치, 공공 투자를 통한 민간·외국인직접투자 촉진, 민간 부문 발전, 국영기업 효율성 제고, 생산·경영 활동 촉진 등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수도는 2단계 지방행정체계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다. 각 동·면이 지역 잠재력과 비교우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경제계획을 수립해 공급망에 참여하고, 연계된 생산·경영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V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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