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시 당위원회의 결의 제16-NQ/TU호 공포와 하노이시 인민위원회가 승인한 ‘사회주의형 면·동’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그리고 푹틴과 트럼 면에서의 공식 출범은 수도 하노이가 국가 거버넌스 개혁을 선도하는 역할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이니셔티브는 또 럼 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이 제시한 ‘사회주의형 면·동’ 건설 비전을 실천에 옮기는 것으로, 사회주의의 가치를 풀뿌리 수준에서 일상생활에 접목시켜 정부가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그들의 시급한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푹틴과 트럼 면에서 열린 시범사업 출범식에서 쩐 득 탕 하노이시 당위원회 서기장은 시 전체 정치 시스템이 이 모델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핵심 정치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노이가 사회주의형 면·동 개발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며 모범이 되어야 하며, 사업의 성과와 주민 만족도가 성공의 궁극적 척도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사회주의형 면·동’ 모델의 가장 근본적인 혁신은 새로운 거버넌스 사고방식에 있다. 기존에는 지역 발전이 주로 경제 성장률, 예산 수입, 투자 프로젝트 수 등 지표로 평가됐으나 , 이제는 삶의 질, 주민 만족도, 국민 행복이 풀뿌리 정부의 성과를 평가하는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모든 발전 성과가 궁극적으로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당의 일관된 사회주의 건설 노선과도 부합한다. 이에 따라 이 모델은 현대적이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풀뿌리 행정 구축, 시민이 정부 건설·감독·평가에 참여하는 민주주의 촉진, 디지털 전환 및 혁신 가속화, 공공서비스 질 향상, 문화 발전 촉진, 사회보장 강화, 녹색·안전·문명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푹틴과 트럼 면은 인프라, 발전 잠재력, 거버넌스 역량, 풀뿌리 정치 시스템의 개혁 수용성 등 종합 평가를 거쳐 16일부터 ‘사회주의형 면·동’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2030년까지 두 시범 면은 8대 핵심 분야에 걸친 54개 기준을 이행하며, 시는 정기적으로 점검·감독·평가를 실시해 기준과 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동시에 시내 나머지 124개 면·동도 각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을 점진적으로 도입하게 된다. 하노이는 2030년까지 모델을 재검토·보완한 뒤, 2031~2035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모든 정책이 삶의 질, 주민 만족도, 국민 행복을 발전의 척도로 삼고, 국민을 위해 설계되어 민주주의를 촉진하고 디지털 전환과 혁신을 가속화하는 한편, 문화 발전과 사회보장을 강화할 때 사회주의의 가치는 모든 지역사회와 가정에 실질적인 성과로 구현될 것이다.
푹틴과 트럼 지역에서 ‘사회주의형 면·동’ 모델이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하노이 전역으로의 확산은 물론 국가 풀뿌리 거버넌스 모델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데 소중한 경험과 실질적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