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 산하 교통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등록된 자동차는 720만 대, 오토바이는 8천60만 대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상당수가 5년 이상 사용된 노후 차량이며, 특히 오랜 기간 정기 점검이나 정비 없이 운행된 오토바이들이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차량 밀집도가 높은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이러한 차량의 배출가스 관리가 여전히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차량 배출가스와 관련해, 총리는 2022년 7월 녹색 에너지 전환 및 이산화탄소·메탄 배출 저감 행동 프로그램을 승인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2024년 11월에는 수입 및 국내 생산·조립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기준 적용 로드맵을 규정하는 결정을, 2025년 7월에는 환경오염 방지 및 해결을 위한 긴급하고 단호한 과업을 지시하는 지침을 각각 발표했다.
이러한 정책을 바탕으로 공안부는 차량 저울, 방사선 측정기, 화학 표식 장비, 소음 측정기, 배출가스 분석기, 매연 농도 측정기 등 수천 대의 특수 장비를 도입했다.
이 장비들은 관계 당국이 차량 배출가스 및 환경오염 관련 위반 행위를 직접 적발하고 조치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오염 방지 대책 지침 시행 첫 3개월 동안 교통경찰은 배출가스 규정 위반 차량 소유주 수천 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차량 배출가스 관련 위반 적발 및 조치의 어려움은 배출가스 측정 및 검사 절차에 대한 구체적 규정 부재, 차량 배출가스에 대한 국가 기술 기준의 일관성 없는 적용, 측정 장비 부족, 기관 간 협력 미흡, 일부 환경 범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부족, 환경 규정과 기술 인프라 및 사회적 여건 간의 불일치 등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한계는 특히 국가가 넷제로(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추진하는 현 시점에서 관계 당국의 차량 배출가스 관리 역량 강화의 시급성을 부각시킨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은 유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현안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
첫째, 제도 및 정책 측면에서 병목 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령과 혁신적 제도·정책을 개정·보완·제정해 관계 당국이 환경 위반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수단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둘째, 관계 당국의 법 집행 역량을 강화하고, 순찰 및 점검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 장기 위반이 발생할 경우 부서 및 개인별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교통 현장에서 차량 점검 및 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장비와 차량을 지원해야 한다.
셋째, 순찰·점검 및 교통안전 위반 처리에 정보기술과 디지털 전환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데이터센터 구축, 빅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 인공지능 활용, 관련 데이터베이스 연계 등을 통해 위반 차량을 조기에 탐지하고 경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대도시에서는 센서가 장착된 카메라를 활용한 지능형 신호 시스템을 도입해 실제 교통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운영함으로써 정차 및 대기 시간을 줄이고, 연료 소비와 배출가스도 감축할 수 있다.
아울러 친환경 차량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도로 이용자에게 요금 및 세금 감면, 친환경 차량 할부 구매 등 지원 정책도 검토해야 한다.
동시에 신규 등록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세금 및 수수료, 도심 주차요금 인상도 병행해야 한다.
대도시의 친환경 차량 및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 인프라 조성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대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관계 기관은 대중매체, 국가 관리 시민 서비스 앱,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친환경 교통수단과 차량 이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대중교통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도 중요하다. 관련 부처는 친환경 차량 제조·조립 기업과 인프라 개발 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건의·추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