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옐로카드’ 경고를 해제하고 수산업을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는 일은 현재 국가의 위신과 이익에 직결된 가장 중요한 정치적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현재 VnFishbase 시스템에 등록 및 업데이트된 어선 수는 7만9천231척에 달해 전체 어선의 100%를 차지하고 있다. 운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어선은 정박지에서 엄격하게 감시·관리되고 있다. 특히, 허가된 조업 구역을 벗어나거나 어선 모니터링 시스템(VMS)과의 연결이 끊긴 선박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이 철저히 조치했다. 관련 부처와 기관들은 통신 기업과 협력해 국가 수산 데이터베이스를 완성·표준화하고, 이를 전면적으로 디지털화해 상호운용성과 통합을 보장하며, ‘정확하고, 충분하며, 청결하고, 실시간’이라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또한 EC 실사단에 결과를 제시할 준비도 마쳤다.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을 위한 현장 점검도 여러 지방과 도시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남은 과업은 여전히 방대하며, 시간은 촉박하다. ‘옐로카드’ 해제와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이중 목표’ 실현의 길에는 여전히 많은 장애물이 남아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단호한 노력이 요구된다. 국가 IUU 방지·통제 지휘위원회는 제26차 회의에서 일부 과제가 여전히 요구되는 기준과 일정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 기관, 지방 당위원회 및 당국은 정부와 총리의 단호하고 구체적인 지시와 관리를 국가 IUU 방지·통제 지휘위원회 주간회의마다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 각급 지도자는 용기 있게 책임을 지고, 현실을 직시하며, ‘각 과업을 철저히 수행하고 끝까지 완수’해야 하며,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대응을 단호히 근절해야 한다. 또한 기술, 디지털 데이터, 실질적 증거를 활용해 베트남의 수산업 관리 역량을 EC에 입증해야 한다.
아울러 EC는 EU로 수입되는 수산물 관련 허위 신고를 교차 검증하고 적발할 수 있는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극소수 기업과 개인의 위반 행위가 ‘한 개의 썩은 사과가 바구니 전체를 망친다’는 속담처럼, IUU 어업 근절을 위한 전체 시스템의 노력을 무너뜨릴 수 있다.
8년 넘게 IUU 어업 근절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어선이 해양 경계를 넘어 외국 해역에서 조업하는 문제는 여전히 고질적인 과제로 남아 있다.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항구를 출항하는 어선에 대한 정기 점검과 더불어, 국경경비대가 인접국 해역을 엄격히 순찰·통제해야 한다. 지방 경찰은 불법 어업을 알선하거나 지원하는 브로커 조직과 네트워크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외국 해역에서 불법 조업에 가담한 어선과 어민, 그리고 공급망 내 문서 위조 및 사기 행위에 대해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 또한, IUU 위반 징후가 있는 사건과 화물에 연루된 조직 및 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유관 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수확된 모든 톤의 수산물이 환경적 책임, 규정 준수, 국가의 위신과 이익 수호와 연계될 때에만, 수산업은 진정으로 IUU ‘옐로카드’ 해제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는 어업이 녹색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에 부합하는 현대적 모델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