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1일 하노이, 다낭, 호찌민시 등 3대 도시를 대상으로 한 시범 특별 메커니즘 적용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하노이에서 주요 및 중대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일부 특별 메커니즘과 정책 시범 적용, 호찌민시 발전을 위한 일부 특별 메커니즘과 정책 시범 적용에 관한 2023년 제98호/국회15 결의의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 그리고 다낭시 도시 행정 및 발전을 위한 시범 특별 메커니즘과 정책에 관한 2024년 제136호/국회15 결의 개정이 ㅈ포함된다.
세 결의안 모두 2025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노이에서 주요 및 중대한 사업을 위한 특별 메커니즘과 정책 시범 적용 결의안은 전체 국회의원 중 91.12%에 해당하는 431표로 통과됐다. 이 결의안은 수도에서 주요하고 긴급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투자, 계획, 도시 개발, 건축, 건설, 토지, 재정 분야에 대한 시범 특별 메커니즘과 정책을 규정한다.
개정된 결의안은 총 1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주요 및 중대한 사업은 중앙 또는 시 당 기관의 지시에 따라 긴급히 시행해야 하는 공공 투자, 민관협력 투자 또는 투자 사업,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 지방 예산 또는 기타 합법적 자금으로 3조 동(약 11억 3천만 달러) 이상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정의된다.
또한 3조 동 이상이 투자되는 전략적 투자자 사업, 철거 대상 아파트 재건축, 도시 블록 재정비, 교통 체증, 침수, 오염, 도시 질서 문제 해결 사업도 포함된다.
한편, 호찌민시 발전을 위한 일부 특별 메커니즘과 정책 시범 적용에 관한 2023년 제98호/국회15 결의안 개정안은 91.54%에 해당하는 433표로 통과됐다.
이 결의안은 투자 관리, 재정 및 국가 예산, 도시·자연자원·환경 관리, 전략적 투자자 유치를 위한 우선 사업 목록, 호찌민시 자유무역지대 설립 및 운영, 과학·기술·혁신 관리, 시 행정체계 등 분야별 구체적 메커니즘과 정책 시범 적용을 규정한다.
개정안에 따라 시는 도시 설계 계획에 영향을 받는 주민의 보상, 지원, 이주를 위한 단독 공공 투자 사업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으며, 메트로 역 및 3번 순환도로 교차로 주변 도시계획에 영향을 받는 주민도 포함된다. 이는 토지 수용, 도시 재개발, 이주, 경매 또는 BT(건설-이전) 계약 대금 지급을 위한 토지 비축을 용이하게 한다.
다낭시 도시 행정 및 발전을 위한 시범 특별 메커니즘과 정책에 관한 2024년 제136호/국회15 결의안 개정 및 보완안은 전체 국회의원 중 93.45%에 해당하는 442표로 채택됐다.
이 결의안은 2024년 토지법 제79조를 초과하는 토지 수용 사례를 추가했으며, 이는 항만, 공항, 내륙 수로 항만을 지원하는 물류센터(최대 50ha), 관련 물류 서비스(최대 50ha), 전시센터(100ha 미만), 건설 자재 생산을 위한 광물 채굴 등 다낭시의 특수하고 긴급한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효과적일 경우 전국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