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앙 타인 뚱 법무장관은 정부의 법안 설명 및 국회의원 의견 반영과 수정에 관한 보고를 발표하면서 중소기업(SME) 판별 기준이 25년 이상의 정책 시행 경험과 국제 관행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성, 안정성, 적용의 용이성을 보장하도록 신중히 검토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규 설립 기업, 다수 업종에 걸쳐 운영하는 기업, 계절 근로자나 사업 규모가 변동하는 기업에 대한 기준 적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해당 규정은 기존 행정 데이터를 활용하며, 국가 기관에 이미 제출된 정보를 기업이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이 법률은 총 4장 3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같은 날 오전, 국회는 자산경매법 개정안을 출석 의원 482명 중 475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선납 보증금과 관련해, 개정법은 정부가 자산의 특성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법정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수준을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정부는 개인에게 주거용 토지 사용권을 배분하는 경매의 경우, 시작가의 20~5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입찰 후 보증금 몰수 사례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경매 참가자는 공고된 시작가를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해, 담합이나 고의적 방해로 경매가 무산되거나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한다. 여러 참가자가 시작가를 수락하고 더 높은 입찰이 없을 경우,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온라인 경매의 경우, 의무적 온라인 입찰이 적용되는 구체적 시작가 기준은 정부 규정에 위임해, 인프라 역량과 실질적 여건에 맞는 유연성을 보장한다.
개정 자산경매법은 총 7장 6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시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