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는 이날 3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배경 설명, 의견 수렴 및 수정 사항을 청취, 심의했다. 이날 심의된 법률 개정안은 ▲ 장기·인체조직 기증·적출 및 시신 기증·적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아동, 장애인, 진료 및 치료, 약사, 노인 및 건강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흡연피해 예방 통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담배 사용 수요 감소 추진...경고문 크기도 확대
다오 홍 란 보건부 장관은 ‘흡연피해 예방 통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정부가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전자담배, 가열담배, 기타 신종담배 제품, 니코틴을 함유한 제품의 정의를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보완안에는 전자담배, 가열담배, 니코틴 파우치, 시샤 및 기타 담배 제품과 관련된 금지 행위가 추가되고 구체화됐다. 이는 제조, 유통, 매매, 보관, 운송, 수출입, 환적, 은닉 등 관련 활동을 포괄하며,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는 담배 사용 수요를 줄이고 공급을 점진적으로 억제함으로써 담배 통제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2030년까지의 국가 담배 피해 예방 및 통제 전략과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 당사국으로서의 베트남의 약속에 부합한다.
정부는 담배 포장지의 건강경고 표시 면적 확대 제안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수용했다. 장관에 따르면, 경고 표시 면적은 현행 50%에서 더 높은 비율로 확대되어 경고 효과를 강화하고 국민의 담배 피해 예방 및 통제에 대한 인식을 높일 예정이다. 구체적인 규정은 법 시행령에 명시된다.
또한 정부는 담배 유통망 통제 및 접근성 제한을 위해 기존 담배 유통 사업 조건과 허가를 유지하자는 의견도 수용했다. 아울러 산업통상부 장관이 담배 소비 감축 로드맵에 따라 허용 생산량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도록 초안에 명시할 예정이다.
인체조직 및 장기 기증·적출 조건 강화
란 장관은 ‘장기·인체조직 기증·적출 및 시신 기증·적출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자발성과 투명성 보장, 기증·적출 활동의 악용 방지를 위해 법안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사망 후 인체조직, 장기 또는 시신 기증 의사를 밝히고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은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된다. 18세 미만의 생존자 장기 기증은 엄격히 금지되며, 생존자 조직 기증·적출이 가능한 경우와 조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생존자 기증의 경우, 최소 연령이 18세에서 25세로 상향된다. 18세 이상 25세 미만은 가족에게만 기증할 수 있고, 25세 이상은 보다 엄격한 조건 하에 타인에게도 기증할 수 있다.
법안에는 독립적 상담, 연령에 적합한 심리 평가, 법정대리인 및 친생부모의 서면 동의 등도 추가됐다.
법안은 뇌사 또는 심정지 사망 후 장기·인체조직 적출과 관련해 가족 및 대표자의 의사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격 대표자의 범위를 좁혔다. 등록 기증자의 가족이 반대할 경우, 조직이나 장기는 적출되지 않으며, 모든 과정은 자발성 원칙에 따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된다.
특히, 법안은 기증·적출의 거래·이익 추구 악용 방지를 위해 금지 행위 그룹을 기존 10개에서 28개로 확대했다. 입양, 대체 보호, 사회보호 대상자 수용을 악용한 인체조직 및 장기 획득·이식 방지 조항도 신설됐다.
응우옌 닥 빈 국회 문화사회위원회 위원장은 개정안 설명, 의견 반영 및 수정 사항 보고에서 정부가 법안을 계속 면밀히 검토·수정하고, 법률안과 관련 문서 간 일관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해당 법률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임을 감안해 최고 수준의 엄격함을 갖추고,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며, 공중보건 목표와 인도주의·자선·전통문화적 가치를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하며, 특히 국민과 유권자 관심 분야에서 법적 위반을 조장할 수 있는 허점을 남기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뇌사 및 심정지 판정 위원회 운영 원칙, 외국인이 관련된 장기·인체조직 기증·적출 등록이 없는 뇌사·심정지 사망 후 장기·인체조직 적출 조건, 장기·인체조직 기증· 적출 활동의 조정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기증 등록이 없는 뇌사·심정지 사망 후 장기·인체조직 적출 조건 논의에서 모든 기증이 반드시 친생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완전한 자발적 동의에 근거해야 하며 오직 인도주의적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법적 위반 또는 기타 이상 징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장기나 인체조직을 적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