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증권법은 내년 3월1일부터 부터 시행된다.
응오 반 뚜언 재무부 장관은 정부의 증권법 개정안 보고에서 해당 메커니즘이 시장의 안전성과 투자자 보호를 보장하는 한편, 신기술, 신제품, 신서비스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시험 운영을 촉진할 것이라고 정부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시험 운영은 범위, 참여자, 위치, 기간 등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며, 특히 기존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혁신적인 사항에 적용된다.
참여 기관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인증을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관련 당국은 시험 운영을 감독하고, 결과를 평가하여 해당 메커니즘의 지속 여부 또는 공식 규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시장 조직과 관련해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증권거래소 모델에 대한 결정 권한을 총리에게 위임하는 방안을 유지했다. 또한, 법률은 증권 분야 인력 정책과 경영진, 법정 대리인, 증권 실무자에 대한 전문 자격 요건을 명확히 했다.
증권 예탁 등록에 관한 행정 절차는 일부 조건과 서류 요건이 삭제되면서 간소화됐다. 다만, 기술 역량, 운영 안전성, 고객자산 분리, 규제 감독 등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수 요건으로 유지된다.
법정 대리인의 경우, 모든 대리인이 실무 자격증을 보유할 필요는 없으며, 한 명만 해당 전문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또한, 기업이 새로운 전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 또는 인사 변경 시까지의 기간이 부여된다.
제97조는 증권 실무 자격증을 증권 중개, 재무 분석, 펀드 운용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시행 준비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와 2020년 시행령 개정안 제155/2020/ND-CP호 등 두 건의 시행령 초안과 재무부 장관 권한에 따른 시행규칙 초안을 포함한 세 건의 지침 문서를 마련했다고 뚜언 장관은 밝혔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전, 응우옌 티 홍 국회 부의장 주재로 2025년 국가 예산 결산에 관한 결의를 출석 의원 461중 458명의 찬성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