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거시경제 안정 유지 속 두 자릿수 성장기반 구축"

레 민 흥 총리는 12일 거시경제의 안정을 유지하고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한편, 자원 동원을 극대화하고 생산성과 성장 효율성을 높이며, 2027년 10% 이상의 경제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흥 총리는 국회 제2차 회기 질의응답 세션에서 이같이 말했다. 

레 민 흥 베트남 국무총리가 국회 제2차 회기의 질의응답 세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NDO)
레 민 흥 베트남 국무총리가 국회 제2차 회기의 질의응답 세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NDO)

인플레 억제·거시경제 기반 강화 총력

흥 총리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인플레 억제와 통화 안정성 확보, 그리고 거시경제 기반의 확고한 강화 등을 정책 방향과 관리의 핵심적이고 일관된 우선순위로 삼았다며 원가절감과 국민 및 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 완화를 위해 정부가 다양한 연계 대책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세금 감면, 인하, 면제 및 납부 연장, 전기요금 2% 인하, 2026~2027년 기업 및 가계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30% 감면 지침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흥 총리는 이러한 세금 감면 및 면제로 인해 2026년 국가 예산 수입이 약 2,567조 동(약 10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총리는 또한 통화정책과 상품 및 서비스 가격 관리에 관한 조치들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책을 선제적이고 시기적절하며 긴밀하게 시행한 결과, 올해 10월까지 평균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4.57%로 억제됐다고 했다.

총리는 이 같은 결과가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거둔 긍정적인 성과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인플레 억제와 더불어 성장 동력과 주요 산업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한편, 성장 자원을 동원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주력해왔다.

10월 기준 최신 통계에 따르면, 9월 말까지 총 사회투자액은 3,110조 동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1% 증가했다. 올해 10월까지 국가 예산 수입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약 2,440조 동으로 연간 목표의 96.4%에 달했다. 공공투자 집행액은 약 708조 6,000억 동으로 계획 대비 74% 이상을 달성했다. 집행률 기준으로 19.7% 증가한 수치다. 절대액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2,170억 동 이상 늘어난 규모다.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는 여전히 역동적인 부분으로 올해 10월까지 등록 자본금은 548억 5,000만 달러로 74% 증가했고, 집행된 FDI는 240억 8,000만 달러로 13.1% 늘었다. 수출입 총액은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했다. 10월 한 달간 무역수지는 73억 1,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올해 10월까지 보건, 교육, 사회복지 분야에 약 578조 동의 경상지출이 배정됐다.

7월 1일부터는 법정 급여율이 8% 인상됐고, 면급 공무원 및 공직자 수당은 25%에서 55%로 올랐으며, 의료 종사자들은 30~80%로 인상된 수당을 받게 됐다. 정부는 건강검진 정책을 확대하고, 교사 수당을 인상하는 한편, 무상 교과서 제공을 확대하고, 보건 및 교육 시설과 장비에 대한 투자를 늘렸다.

자원 동원도 극대화 추진

총리는 앞으로의 과제를 강조하며 정부가 2026년 전체 경제성장률을 10% 이상으로 달성하고 인플레이션을 약 4.5%로 억제함으로써 2027년 계획과 2026~2030년 기간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국회가 지난 7일 채택한 사회경제발전계획에 따르면, 2027년 경제성장률 목표는 10%, 인플레이션은 약 4.5%로 유지된다. 이 계획은 45개의 주요 사회·경제 지표와 11개 주요 과제 및 해결책 그룹을 제시하고 있다.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경제 전반에 걸친 자원 동원의 극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정치에 따르면, 2027년 총 사회투자액은 GDP의 약 36~38%에 해당하는 6,000조~6,400조 동에 달해야 한다. 이 중 국가 예산에서의 개발투자는 약 1,760조 동으로, 전체의 27~29%를 차지할 전망이다.

자본 동원 방안으로는 예산 수입 증대, 경상지출 및 공공투자 지출 절감, 다양한 형태의 채권 발행, 공적개발원조(ODA) 차입 확보, 신용 자원동원 등이 있다. 정부는 국영기업의 투자 확대를 장려하고, 민간 투자 및 FDI 유치도 촉진할 계획이다. 동시에, 국제 투자펀드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외국 간접투자 유치를 위한 현대적 중장기 자본시장을 육성할 방침이다.

자원동원과 더불어, 정부는 생산성, 품질, 경쟁력 향상과 투자자본의 효율적 사용, 국가행정 및 공공서비스의 실질적 디지털전환, 지방정부의 관리 역량 제고에 집중할 예정이다.

정부는 성장 촉진 노력과 함께, 거시경제 기반의 지속적 강화와 인플레이션 억제를 계속해서 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정부는 거시경제 정책 수단을 유연하게 운용하고, 석유 및 전력 공급을 충분히 확보하는 한편, 중간 비용 절감을 위한 전 부문에 걸친 종합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필수품 공급을 보장하고, 가격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확보하는 한편,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리 시나리오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각 지방에 구체적인 CPI 관리 목표를 부여할 예정이다.

사회복지와 관련해서는 국민을 발전의 중심이자 주체, 그리고 궁극적 수혜자로 삼는 원칙을 강조했다. 경제 발전은 사회적 진보와 평등, 사회복지 보장, 국민의 물질적·정신적 삶의 질 향상과 병행되어야 하며, 모든 국민이 발전의 결실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당 중앙위원회와 정치국, 국회의 문화·교육·보건 발전 관련 결의 실현을 위한 행동계획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자연재해 대응, 기후변화 적응, 농촌 인프라 개발, 통합 국가목표프로그램의 효과적 이행에도 힘쓸 방침이다.

V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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