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을 기다리는 태양광 발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주목받았던 태양광 발전 사업들이 현재는 불안정한 가격 체계와 전력 구매 메커니즘으로 인해 ‘동결’ 상태에 빠지고 있다. 현재까지도 투자자와 기업들은 직접전력구매계약(DPPA) 방식으로 시행될 경우, 지붕형 태양광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가격 체계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현행 소매 전기요금을 협상의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이 방식의 합법성은 아직 어떤 공식적인 법률 문서에서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응우옌 비엣 중 Halcom Viet Nam 이사회 부회장은 “100~500MW 규모의 대형 발전소는 약 5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지만 가격 체계는 1~2년만 유효하다"며 "유효 기간이 끝나고 프로젝트가 제때 완공되지 않으면 기회를 잃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단기적인 정책은 투자자들이 주도적으로 움직이기 어렵게 만들고, 장기적인 재무 효율성 계산도 불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많은 기업들에 따르면, 현행 전력 구매 메커니즘은 여전히 송전망 연계, 기술 표준, 국가 전력망에 전기를 판매하는 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해 큰 한계가 있다. 지붕형 태양광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긴 하지만, 가정과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에는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하 후이 응옥 베트남경제연구원 박사는 실질적인 예를 들며 “현재 가정이나 기업이 지붕형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하더라도, 등록, 계량, 청구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 잉여 전력을 국가 전력망에 판매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로 인해 많은 시스템이 내부적으로만 운영되어, 친환경 에너지 공급의 잠재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직 전기로 전환되지 못하는 풍력
태양광 발전 사업이 불안정한 구매 메커니즘과 가격 체계로 어려움을 겪는 반면, 풍력 발전 사업은 송전 문제라는 큰 장애물에 직면해 있다. 벤쩨, 짜빈, 빈롱 등 메콩델타의 광활한 평야에는 거대한 풍력 터빈이 우뚝 솟아 있으며, 이 지역의 재생에너지는 녹색 경제 발전의 선봉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력건설컨설팅주식회사 4호의 분석에 따르면, 이 지역만 해도 2030년까지 약 3.9GW의 풍력 발전을 활용할 수 있어, 메콩델타를 전국적인 재생에너지 허브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 현재 이 지역에는 4.5GW 이상의 듀옌하이 발전센터와 13개 풍력발전소, 2개 태양광발전소에서 약 700MW가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망한 수치 이면에는 우려스러운 현실이 존재한다. 특히 500kV 듀옌하이 변전소 등 많은 변전소가 2026~2030년 신규 프로젝트 가동 시 최대 150%까지 과부하 위험에 직면해 있다.
REE사의 한 관계자는 “자본도, 운영 역량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송전 프로젝트는 법적 절차, 토지 수용, 권한 분산 등 초기 단계부터 장애물에 부딪힌다"며 "절차를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실제 공사 기간보다 더 길 때도 있다”고 털어놨다.
송전 인프라엔 특수 메커니즘 필요
이 같은 상황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베트남이 교통·도시 인프라에 적용되는 특수 메커니즘처럼, 대형 전력 송전 프로젝트에도 별도의 특수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쩐 비엣 응아이 베트남 에너지협회 회장은 “송전 투자 속도가 빨라지지 않으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계속해서 출력 정체에 시달릴 것"이라며 "송전망은 교통 인프라와 동등한 필수 인프라로 간주해 적절한 우대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지속가능한 지붕형 태양광 발전을 촉진하려면 정부가 지역별 맞춤형 인센티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연간 일조 시간이 1,000시간 내외로 적은 북부 지역에는 가정 투자를 유도할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건기 전력 부족을 완화할 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에너지 공급을 보다 고르게 분산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아울러, 정부는 은행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할 때 ‘그린 크레딧’ 점수를 부여하는 녹색 금융 정책도 도입할 수 있다.
이는 재정적 인센티브이자, 지속가능한 발전의 정신을 경제 전반에 확산시키는 조치다. 재생에너지는 단순한 경제 부문을 넘어, 베트남의 녹색 발전·배출 저감·글로벌 책임에 대한 의지를 상징한다. 그러나 녹색 전기가 진정으로 모든 지붕과 공장에 도달하려면, 정책·인프라·발전 마인드의 강력한 동기화가 필수적이다.
베트남 에너지협회는 주요 해법으로 EVN(베트남전력공사) 및 국가전력송전공사(NPT) 등 역량 있는 기업에 직접 투자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과 투자자간 송전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와 자원 낭비를 막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풍력 잠재력이 큰 지역, 특히 메콩델타에 220kV 및 500kV 송전선 투자를 우선시하고, 피크 시간대 송전망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BESS) 개발을 추진하는 방인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정부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투자 절차를 간소화하고, 원스톱 전자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권고한다. 동시에, 전력법과 별도로 독립적인 재생에너지법을 제정해 명확하고 안정적이며 장기적인 법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