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노력은 'IUU(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근절은 전체 정치 체계와 모든 어민의 책임'이라는 전제 아래 전개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옐로카드’ 해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어민들에게 법을 더 가깝게
어민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열쇠’가 바로 소통임을 인식한 응에안성 국경경비대와 수산 당국은 최근 창의적인 홍보 모델을 다수 도입했다. 그 중에서도 연극 형식의 홍보가 특히 주목받고 있다.
응에안성 꾸인푸(Quynh Phu) 면에서는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하여'라는 프로그램과 함께 연극 '들썩이는 어촌'이 진행되어 선주, 선장, 어민, 수산업 종사자 등 700여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다.
어민의 일상을 사실적으로 그린 연극을 통해 관객들은 외국 해역 침범의 결과와 어획일지 작성, 선박위치추적시스템(VMS) 장비 유지의 중요성을 더욱 명확히 이해하게 됐다. 공연 중간에는 어민과 단속 공무원 간의 질의응답이 이어져 법률 홍보가 더욱 생동감 있고 이해하기 쉬워졌다.
어민 응우옌 흐우 크엉씨는 “연극 속 상황이 실제 우리 삶과 똑같아 이해하기 쉽고 기억에 남는다"며 "바다에 나갈 때 모두가 외국 해역을 침범하지 않고 금지 장비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의식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쩐 당 코아 응에안성 국경경비대 부정치위원은 “연극을 활용한 홍보는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어민들이 법을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하고 애국심과 해양 주권 수호 의식도 높인다”고 밝혔다.
응에안성은 이 같은 성공을 바탕으로 11개 연안 동·읍으로 모델을 확대해, 어민들이 국경경비대, 수산감독관, 지방 당국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이동식 ‘법률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창의적 노력 덕분에 VMS 연결이 끊긴 어선 비율이 2024년 동기 대비 크게 감소했고, 어민들은 어획일지를 자발적으로 작성하며 외국 해역 침범 금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또, 많은 원양 어선이 자발적으로 한 척에 VMS 장비를 두 대 설치하기도 했다.
응에안, 타인호아, 하띤(Ha Tinh) 당국에 따르면, 수년간의 홍보 끝에 대부분의 어민들이 IUU 어업 근절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공동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타인호아에서도 IUU 근절 규정 준수 운동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띠엔짱(Tien Trang) 코뮌 등 연안 지역은 홍보팀과 자로(Zalo) 그룹을 만들어 어선 관리, 등록·검사·합법 조업 서약서 작성 안내를 하고 있다. 2024년 띠엔짱에서는 VMS 연결이 끊긴 7건을 처리했으며, 이 중 1건은 1억 동(VND)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여줬다.
‘옐로카드’ 해제를 위한 전국적 노력 동참
각 성 수산국에 따르면, 응에안, 타인호아, 하띤에는 현재 약 1만3천척의 어선이 있으며, 원양 어선 100%가 VMS를 갖추고 있다. 대부분의 어선은 표식, 식별번호 부여, 국가 어선 데이터베이스(VNFishbase) 등록이 완료되어 투명성과 이력 추적이 가능하다.
IUU 어업 근절은 단기 과제일 뿐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책임입니다. 각 성은 완벽한 서류와 증거를 준비하고, EC(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점검단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어 2025년까지 ‘옐로카드’ 해제라는 국가적 목표에 동참해야 합니다.
지방정부는 행정 개혁도 가속화해 어민들이 등록, 검사, 어업허가증 및 안전 인증서 발급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요 어항은 현대화·디지털화가 진행 중이며, 타인호아성의 락방(Lach Bang), 락호이(Lach Hoi), 호아록(Hoa Loc), 응에안성의 꾸인프엉(Quynh Phuong), 락꿘(Lạch Quen), 락콘(Lach Con), 락반(Lach Van), 꾸아호이(Cua Hoi), 하띤성의 꾸아솟(Cua Sot) 등 주요 항구는 입항 선박에 대해 전자보고를 적용하고 있다.
타인호아성은 하이쩌우(Hai Chau) 항을 원양 어선 전용 및 이력 추적 지원 항구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 덕분에 지정 항구에서의 하역량이 크게 늘었다. 타인호아 어항관리소 레딘탕 소장은 “2025년 하역량은 약 3만 톤으로 2024년의 거의 두 배에 달할 전망이다. 엄격하고 투명한 관리로 EC의 이력 추적 요건을 충족해 ‘옐로카드’ 해제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홍보·관리와 병행해, 각 성 국경경비대는 하구에서 24시간 교대 근무로 출입항 서류 점검, VMS를 통한 선박 이동 모니터링, IUU 위반 대응팀 운영, 순찰·단속 협력 강화 등 엄격한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2024년 1월 이후 응에안, 하띤, 타인호아 당국은 IUU 관련 위반 800건에 대해 약 1천480억 동(VND)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방정부는 지역사회 감시단을 구성하고 경찰과 협력해 선박 데이터를 VNeID 플랫폼에 업데이트, 선박 식별번호 부여, 미운항·VMS 연결 상실 선박 추적도 강화하고 있다.
11월 초, 응에안성은 농업환경부, 수산국, 수산감시대, 국경경비대가 참여하는 VMS 연결 상실 집중 점검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들은 주요 어업 지역을 직접 방문해 서류 미비 선박의 출항을 100% 금지하고, 어민들에게 VMS 연결 유지와 외국 해역 침범 금지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했다.
타인호아성에서 열린 회의에서 풍득띠엔 농업환경부 차관은 “IUU 어업 근절은 단기 과제일 뿐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책임"이라며 "각 성은 완벽한 서류와 증거를 준비하고, EC 점검단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어 2025년까지 ‘옐로카드’ 해제라는 국가적 목표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 체계 전체의 강한 의지, 단속 기관의 지원, 어민들의 인식과 책임의식 제고로 북중부 3개 성은 EC의 ‘옐로카드’ 해제와 지속가능하고 국제적 책임을 다하는 통합 수산업 실현을 위한 전국적 노력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