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병목 현상
최근 몇 년간 베트남은 녹색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중요한 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이는 경제 전반에 걸쳐 넷제로(Net Zero)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2050년을 목표로 한 장기 목표가 각 부문별로 구속력 있는 중기 이정표로 세분화되지 않았다. 재생에너지 비율, 석탄화력 발전 용량 제한, 2030년과 2040년까지 에너지·교통·산업 부문의 최대 배출 한도 등과 같은 지표들은 법적 틀에서 여전히 불분명하다.
또한 넷제로 목표 실현을 위한 재정 자원 확보 역시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과제다. 에너지 구조 전환, 인프라 업그레이드, 고배출 산업의 기술 혁신 등은 모두 막대한 자본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예산, 그린본드, 공적개발원조(ODA), 공정에너지전환파트너십(JETP), 민간 부문 유치를 위한 위험보장 메커니즘 등 다양한 채널을 동시에 동원해야 한다. 그러나 그린파이낸스 도구 체계는 아직 완전히 정비되지 않아, 기업과 국민이 여전히 고배출·장수명 자산과 기술에 투자하는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온실가스 측정·보고·검증(MRV) 역량도 중요한 병목 현상이다. 2024년 8월 13일자 총리 결정 제13/2024/QD-TTg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이 의무화된 부문 및 시설 목록이 갱신되었으며, 베트남 내 2천166개 시설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방과 기업의 데이터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독립적인 감사·검증 메커니즘과 중앙집중식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도 미흡하다. 이러한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배출권거래제(ETS)의 투명하고 효과적인 운영이 어렵다.
아울러 석탄화력발전소의 점진적 감축 및 폐쇄, 중공업 구조조정은 여러 지역의 고용, 소득,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부문 간 조정 메커니즘에서도 넷제로 목표 이행에 있어 중앙-지방, 부처 간 책임이 명확하지 않고, 전체 시스템의 감축 로드맵을 주도·감시·평가할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부족하다. 특히 농업, 교통 등 비에너지 부문은 아직 방향성만 제시됐을 뿐, 구체적인 목표와 솔루션 패키지, 평가 지표(KPI)와의 연계가 미흡하다.
제안된 해결책 그룹
이러한 장애 요인을 바탕으로, 하노이 베트남국립대학교 자연자원환경연구소 소장인 루 테 아잉(Assoc. Prof. Dr. Luu The Anh)은 넷제로 목표를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모니터링 가능한 행동으로 전환하기 위한 여러 해결책을 제시했다.
우선, 중기 로드맵을 법제화하고, 각 산업 및 시기별 목표 세트를 개발해 2030년, 2040년의 배출 이정표를 총배출량, 재생에너지 비율, 석탄화력 발전 비중, 주요 산업의 배출 강도 등 구체적 지표와 연계해야 한다. 2025~2030년에는 ETS 시범사업을 강화하고, 제8차 전력개발계획을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방향으로 개정하며, 전환 지원기금 설립, 그린 인재 양성 프로그램 확대 등이 필요하다. 2030년 이후에는 석탄화력 발전 비중을 대폭 줄이고,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등 신기술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
배출 관련 국가 데이터 포털을 시급히 구축해 부처, 지방, 기업의 데이터를 통합하고,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권고에 따라 보고 양식을 표준화하며, MRV 감사인 양성, 독립적 검증 메커니즘 개발, 국가 예산·환경부담금·그린본드·국제 후원 결합의 전환 지원기금 설립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개발을 우선시하는 한편, 송전망·저장 인프라 동시 투자, 안정적이고 투명한 전력구매 메커니즘 개선 등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다. LNG 등 에너지원 활용, 수소·소형모듈원자로 등 신기술 연구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고배출 부문에서는 기술 혁신과 순환경제 모델을 촉진하고, 시멘트·철강 산업에서는 에너지 절감, 대체 소재 활용, 첨단기술 적용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석탄 및 고배출 산업 종사자 대상 재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 전환기 지원 정책, 사회 인프라 개발 및 새로운 생계 창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