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련의 현안들이 광범위하게 분석·논의됐다. 2025년 사회경제발전계획 이행 결과 평가, 2026년 예상 사회경제발전계획, 국회 사회경제발전 결의 이행 결과, 경제 구조조정, 헌법·법률·국회 결의 및 2025년 국회 상임위원회 조례·결의 이행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 토론 세션에서는 90여 건의 국회의원 의견이 제시됐으며, 이후 팜 티 탄 짜(Pham Thi Thanh Tra) 부총리, 레 탄 롱(Le Thanh Long) 부총리 등 일부 각료들이 의원 및 유권자들의 관심사에 대해 답변했다.
팜 티 탄 짜 부총리는 디엔홍홀(Dien Hong Hall)에서 2단계 지방행정 운영에 대해 언급하면서 “비록 시행 초기이지만, 행정체계가 기본적으로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행정 모델 재정비, 제도·정책의 동시적 구축, 지방의 장애요인 신속 해소가 가장 큰 성과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사, 인프라, 재정 메커니즘 등에서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하며,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다수 의원 및 유권자 의견에 동의했다.
쩐 꾸옥 뚜언(Tran Quoc Tuan, 빈롱) 의원 등은 “행정체계는 경량화됐으나 업무량은 많다”며, “생활이 보장되지 않고, 업무 장비가 부족하며, 디지털 인프라 투자와 기술 역량 교육이 더딘 곳이 많아 행정 및 정책 효율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들과 다수 지방 유권자들은 2025년 말까지의 제도 완비 목표와 관련해, 오지·격오지 디지털 인프라 투자 확대, 최소 인력 배치와 동시에 고급 인재 유치를 위한 급여 체계 마련 등 다양한 해법을 제안했다. 이는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행정체계가 ‘경량화되면서도 강력해지고’, 국민에게 더 효과적으로 봉사하기 위한 ‘정확하고 충분한’ 요구임이 최근 실무에서 확인되고 있다.
팜 티 탄 짜 부총리는 정부의 6대 핵심 해법 중 제도·정책 완비, 간부·공무원·공공직원(특히 읍·면) 구조조정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내무부가 2026~2030년 직위 배정의 근거가 될 직위 체계 구축을 곧 마무리하고, 2030년까지 읍·면급 공무원 양성 프로젝트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새로운 행정 모델에 적합한 재정 메커니즘 검토·설계, 디지털 전환 투자 확대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포괄적 급여 개혁안도 마련 중으로, 오는 2026년 1분기 당 중앙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혁은 예산 여건에 맞춰 신중하고 근본적으로 추진해 공무원·공직자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이번 국회에 제출된 사이버보안법(초안)에는 처음으로 아동 보호 조항이 추가돼 다수 국회의원들의 지지를 받았다. 마 티 투이(Ma Thi Thuy, 뚜옌꽝) 의원은 “아동에만 국한하면 충분치 않다”며, “실제로 노인, 장애인, 여성, 소수민족도 심각한 첨단 사기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3장을 ‘아동 및 취약계층 보호’로 확대하고, 소셜네트워크 플랫폼에 신원 확인·경고·즉각 지원 메커니즘 구축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디지털 전환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는 인도적 정책을 재확인하는 조치다.
국가비밀보호법(개정안)은 인구, 양성평등, 문화유산 등 9개 정보군을 비밀 목록에서 제외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타이 티 안 쭝(Thai Thi An Chung, 응에안) 의원은 “이 같은 개정은 일부 기관·단위의 비밀 남용을 방지하고, 언론 및 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며, 감시를 강화하는 현명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정정보 관련 조항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예산법의 투명성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 제정의 기본 취지가 국가안보를 보장하면서도 사회와 국민의 정보 접근권 실현을 촉진해야 한다는 점이기 때문이다.
제10차 회기 3주차는 20개 이상의 법안이 논의·의견 수렴되는 등 입법 활동에 집중됐다. 이 중 디지털전환법안과 전자상거래법안은 2030년까지 베트남의 ‘디지털 국가’ 지향을 명확히 반영하는 핵심 전략 법안으로 부상했다. 시급성과 전략적 비전 측면에서 디지털전환법은 이번에 처음 공식 논의돼 국가 디지털전환 전략의 법제화에 전환점을 마련했다. 이번 주와 11월 말까지 국회 상임위원회는 10차 회기 중 4개 세션으로 나눠 제50차 회의를 개최, 역대 15기 국회 임기 중 가장 많은 입법 안건을 다루는 바쁜 입법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