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월 11일, 국민 건강 보호·관리·증진을 위한 혁신적 메커니즘 및 정책에 관한 결의안과 2026~2035년 보건·인구·발전 국가 목표 프로그램 투자 정책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민 건강 보호·관리·증진을 위한 혁신적 메커니즘 및 정책에 관한 결의안은 전체 국회의원 중 91.12%에 해당하는 431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국회는 국민의 의료 혜택 확대와 의료비 경감에 합의했다. 또한 국가의 사회경제적 여건, 건강보험 기금의 재정 능력, 향후 보험료 조정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 적용 범위 내에서 기본 병원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로드맵을 승인했다. 결의안은 보험사가 조건이 허락될 경우 선택적 보충 보험 등 건강보험 상품과 서비스 모델의 다양화를 위한 시범사업도 허용한다.
이 결의안에는 의료 인력의 급여 및 수당 정책, 보건 분야 인력 채용 메커니즘, 의료진 안전 확보 방안 등도 포함됐다.
한편, 2026~2035년 보건·인구·발전 국가 목표 프로그램 투자 정책에 관한 결의안은 전체 국회의원 중 88.79%에 해당하는 420명의 찬성으로 채택됐다.
이 프로그램은 1차 의료의 보편적 접근 보장, 조기 및 지역사회 차원의 질병 예방을 통한 질병 감소, 출산율 증가, 출생 시 성비의 자연적 균형 회복, 인구 고령화 대응, 인구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과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체격, 기대수명, 삶의 질을 높여 건강한 국가 건설을 지향한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전체 읍·면·동 및 특수지역의 90%가 국가 보건 기준을 충족하고, 2035년까지 95%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30년부터는 전 국민이 전자 건강기록과 생애주기 건강관리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30년까지 모든 성(省) 질병관리센터(CDC)는 보건부 규정에 따라 위험 감염병의 병원체, 항원, 항체, 수질, 학교 위생 등에 대한 검사 역량을 완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프로그램은 총 88조 6,300억 동(약 33억 6,000만 달러) 규모로, 이 중 68조 동은 중앙정부 예산에서 지원된다.
같은 날, 국회는 토지법 시행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장애 해소를 위한 일부 메커니즘 및 정책 도입 결의안도 437명 중 428명(90.49%)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또한 도시 및 농촌계획법 일부 조항 개정·보완법은 437명 중 429명(90.70%)의 찬성으로, 지질 및 광물법 일부 조항 개정·보완법은 432명 중 421명의 찬성으로 각각 통과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