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 등에 관한 법률, 내년 시행...전력 수요관리 개선 '이정표'

2025년은 2019~2030년 기간 동안 시행되는 국가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 사용 프로그램(VNEEP 3) 이행의 중간 시점에 해당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관계 기관들이 국가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7~10%를 절감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베트남전력공사(EVN)와 산하 기관들로 구성된 실무 대표단이 2024년 4월 쯔엉사(Trường Sa)에서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치 및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베트남전력공사(EVN)와 산하 기관들로 구성된 실무 대표단이 2024년 4월 쯔엉사(Trường Sa)에서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치 및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이 목표는 전력 공급에 대한 압박을 완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국가 에너지 안보 확보에도 이바지한다.

효과적인 에너지 절약 이니셔티브

조사에 따르면 생산 및 비즈니스 부문 전반에 걸쳐 에너지 절약의 잠재력이 여전히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에너지 소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 부문은 20~30%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다.

현재 베트남에는 연간 800억 kWh 이상의 전기를 소비하는 시설이 3,000곳 이상 있다. 각 시설이 전기 사용량을 단 2%만 줄여도, 연간 약 16억 kWh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으며, 이는 3조 2,000억 동(VND) 이상의 비용 절감에 해당한다.

남부 지역의 110kV급 배전망과 전력 거래를 관리하는 남부전력공사(EVNSPC)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상업용 전력 판매량을 최소 2%씩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베트남전력그룹과 남부전력공사 지도부가 2024년 4월 다동 A섬의 저장소를 점검·조사하고 있다.
베트남전력그룹과 남부전력공사 지도부가 2024년 4월 다동 A섬의 저장소를 점검·조사하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남부전력공사는 지방 당국과 협력해 22억 kWh 이상의 전기를 절약했으며, 이는 상업용 전력 판매량의 2.4%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수백만 톤의 이산화탄소(CO₂) 배출을 줄였다.

특히, 수요반응(DR) 프로그램은 기업들이 전력 사용을 비수기로 전환하도록 유도해, 5,000개에 달하는 주요 기업이 참여했다. 이 이니셔티브는 피크 시간대의 전력 수요를 낮추고 전력망의 안정화에 기여했다.

산업통상부 산하 혁신·녹색전환·산업진흥국에 따르면, 2010년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 사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산업통상부는 두 건의 시행령, 16건의 회람, 두 건의 기술 규정, 50여 건의 표준을 제정하는 등 법적 기반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왔다.

이 기간 동안 산업통상부는 수천 개의 기업이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고,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며, 특히 시멘트, 철강, 섬유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서 전기 절약 솔루션을 도입하도록 지원했다.

전력 노동자들이 전력망 설비를 청소·정비하고 있다.
전력 노동자들이 전력망 설비를 청소·정비하고 있다.

동시에 고효율 장비 시장을 육성하고, 제품 전반에 걸친 에너지 라벨링을 촉진해 사회 전반에 녹색 소비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지구의 날, 에너지 절약 가족, 가전·차량 에너지 라벨링 등 홍보 프로그램과 캠페인이 매년, 그리고 장기적으로 시행되어 긍정적인 사회적 파급 효과를 내고 있다.

전국적으로 9,500가구 이상이 태양광 지붕 발전 시스템을 설치했고, 1,200개 기업이 에너지 진단을 실시했으며, 5,000명 이상의 진단사와 에너지 관리자가 자격을 취득했다.

에너지 라벨링 프로그램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2만 개 이상의 제품이 고효율 라벨을 획득했고, 4,500만 개의 백열전구가 퇴출되어 연간 약 1억 kWh의 전기를 절약했다. 이는 300MW급 화력발전소의 연간 발전량에 해당한다.

호찌민시 시민들이 2025년 지구의 날 캠페인에서 환경보호 및 에너지 절약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호찌민시 시민들이 2025년 지구의 날 캠페인에서 환경보호 및 에너지 절약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2011~2015년, 2016~2020년 두 기간 동안 베트남은 국가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약 5.65%를 절감해 수백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했다. 2020년 이후로도 매년 상업용 전력 판매량의 최소 2%를 절감하는 목표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도 티 민 짬(Do Thi Minh Tram) 산업통상부 혁신·녹색전환·산업진흥국 부국장은 “베트남의 녹색성장 추진과 2021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의 약속 이행을 위해 재생에너지 개발과 에너지의 절약·효율적 사용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사고의 전환, 도약적 발전의 열쇠

2020년 2월 11일 채택된 정치국 결의 제55-NQ/TW(2030년까지의 베트남 국가 에너지 개발 전략 방향 및 2045년 비전)와 조정된 제8차 전력 개발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베트남은 약 15만 MW의 발전설비 용량이 필요하며, 이는 현재의 거의 두 배로 연평균 8%의 GDP 성장률을 뒷받침해야 한다.

학생들이 실험실에서 자전거 발전 체험을 하고 있다.
학생들이 실험실에서 자전거 발전 체험을 하고 있다.

그러나 2021~2024년 동안 자연재해, 기후변화, 에너지 가격 급등, 인프라 투자 지연 등으로 에너지 공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한편, 전력 수요는 연평균 8~10%씩 증가했으나, 많은 공장들이 여전히 노후화되고 에너지 소모가 많은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사용이 기업과 시민 모두의 공동 노력이 필요한 핵심 해결책임을 보여준다.

응우옌 딘 히엡(Nguyen Dinh Hiep) 베트남 에너지절약·효율협회(VECEA) 회장은 “많은 국가들이 민간 투자 유인을 위한 ‘이익 공유’ 메커니즘 기반의 에너지 서비스 기업(ESCO) 모델을 성공적으로 도입했으나, 베트남은 관련 법적 기반과 지원 정책이 일관되지 않아 실질적인 에너지 효율 시장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이 전기 절약 솔루션에 관한 특별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학생들이 전기 절약 솔루션에 관한 특별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히엡 회장은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획기적인 금융 메커니즘, 우대 신용제도, 전용 지원기금의 도입을 제안했다.

2025년 6월 18일 개정·통과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 사용에 관한 법률’은 중요한 혁신을 도입했다. 바로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 사용 기금’ 신설로, 이는 예산 외 금융기금으로 투자 프로젝트 지원, 사회 자원 동원, 에너지 라벨링 확대, 지방정부 책임 강화,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은 기업 중심의 효율적 에너지 시장 조성, 민관협력(PPP) 촉진, 2045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을 위한 국가적 노력을 연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회가 이 법률을 채택함으로써 법적 기반을 완비하고, 녹색 기술 발전과 전력 수요 관리 개선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한다.

각 기관 및 기업 대표들이 2025년 지구의 날 ‘불 끄기’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각 기관 및 기업 대표들이 2025년 지구의 날 ‘불 끄기’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이 법률은 적용 범위를 건설, 자재, 녹색 건축까지 확대해,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고 있다.

이는 자발적 권장에서 제도적 관리와 책임성으로의 사고 전환을 반영한다. 베트남이 녹색·효율·저탄소 에너지 경제로 전환하는 데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산업통상부는 각 부처, 업계, 기업, 국민이 협력해 에너지 절약·효율화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국가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며, 베트남이 녹색 번영의 새로운 단계로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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