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광고 – 디지털 공간의 어두운 이면
전자상거래가 급성장하는 디지털 시대에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는 브랜드와 소비자를 잇는 중요한 ‘가교’로 자리매김했다. 이들은 제품 홍보, 경험 공유, 리뷰를 통해 기업의 마케팅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을 확장하며, 목표 고객에게 신속하게 도달하고, 수익 극대화를 돕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온라인 홍보 활동이 점점 더 광범위하고 복잡해지면서, 개인적 경험 공유, 객관적 리뷰, 유료 광고의 경계가 점차 모호해지고 있다고 경고한다.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제품의 효능을 과장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상품을 홍보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브랜드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베트남 산업통상부 산하 경쟁소비자보호국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허위 광고와 관련된 공식 민원이 1,218건 접수됐으며, 이 중 32%는 화장품 및 건강관리 제품, 28%는 온라인 금융투자 서비스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Digital 2024 Viet Nam’ 보고서(We Are Social & Meltwater, 2024)에 따르면, 베트남 이용자들은 하루 평균 2시간 31분을 소셜미디어에서 보내며, 62.5%가 허위 ‘리뷰’ 광고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접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적으로는, 개정 소비자권익보호법(2023)이 이미 허위 및 기만적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인플루언서의 상업적 홍보 책임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계의 부재, 미흡한 처벌, 디지털 시민의 ‘미디어 리스크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집행력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이 현상에 대해 범죄학 전문가인 다오 쭝 히에우(Đào Trung Hiếu) 박사는, 온라인에서의 소비자 행동이 이성적 신뢰보다 감정적 신뢰에 더 크게 좌우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허위 광고가 단순한 기업 윤리 위반을 넘어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경제 안보와 사회 질서의 기반인 공공 신뢰를 훼손하는 복합적인 사회·범죄학적 문제로 진화했다고 강조했다.
견고한 법적 틀과 투명한 감시 체계 구축 필요
베트남에서는 광고법(2012), 소비자권익보호법(2023), 문화·광고 분야 행정처벌에 관한 38/2021/NĐ-CP령 등 주요 법령이 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국경을 넘나드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응우옌 득 타이(Nguyễn Đức Tài) 과학기술법응용연구소 소장은, 베트남에는 아직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를 위한 별도의 행동강령이나, 품질과 윤리를 보장할 전문 자격 인증 제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기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체계나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기술적 도구도 부재하다. 그는 온라인 인플루언서의 사기성 판매 행위가 시장과 소비자, 나아가 업계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틀과 투명한 감독 시스템의 시급함을 보여준다고 경고했다.
디지털 공간의 감독 강화를 위해 다오 쭝 히에우 박사(중령)는 온라인 광고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 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현재는 위반이 발생한 후에야 당국이 개입해, 유해 콘텐츠가 광범위하게 확산된 뒤에야 차단되는 실정이다.
그는 조직적 사기에 대한 형사적 억지력 강화를 촉구하고, 상업적 행위에서 행정 위반과 형사적 기만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플루언서가 광고에 참여할 경우 등록제 도입과 홍보 파트너십의 공개 의무화를 통해, 위반 시 책임 추적이 용이하도록 명확한 책임 부과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법학 석사인 응우옌 홍 박(Nguyễn Hồng Bách) 과학기술법응용연구소 소장은, 유료 또는 후원 광고에서의 책임, 처벌, 연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세부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규제 당국은 업계 협회와 협력해 인플루언서의 윤리, 책임, 사회적 책임에 대한 투명한 평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감독과 관리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허위 광고와의 싸움은 사회 전체의 공동 책임이다. 정부와 관련 당국은 법률 정비, 집행 감독, 위반 처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사회의 모든 고리가 함께 작동해—위반자는 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받고, 공범은 비난받으며, 소비자는 쉽게 속지 않게 될 때—광고 환경은 점차 더 깨끗하고 건강하게 변화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