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협약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해결책 제안

팜 더 뚱 공안부 차관(상급 중장)과 응우옌 민 부 외교부 차관이 26일 하노이 국가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유엔 사이버범죄방지협약(하노이 협약) 서명식 및 고위급 회의에서 고위급 토론을 공동 주재했다.

26일 하노이에서 열린 유엔 사이버범죄방지협약 서명식 및 고위급 회의에서 토론에 참석한 대표단. (사진: VNA)
26일 하노이에서 열린 유엔 사이버범죄방지협약 서명식 및 고위급 회의에서 토론에 참석한 대표단. (사진: VNA)

62개국과 국제기구 대표들은 사이버 범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어느 한 국가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모든 국가가 조속히 협약에 서명하고 비준해 사이버 범죄에 대한 글로벌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 전 세계적으로 안전하고 인간적인 디지털 공간 조성을 위한 협력을 촉진할 것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대한 견해를 공유하며, 하노이 협약이 범죄 대응에 대한 의지와 신념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들은 협약 채택이 사이버 공간에 대한 국제 규범을 수립하는 데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으며, 사이버 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글로벌 프레임워크 구축과 심각한 국경 간 범죄에서 전자 증거 수집 및 공유를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68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번 협약은 사이버 범죄의 빠른 확산과 광범위한 영향으로 인한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협력을 촉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모든 국가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국경을 초월하는 사이버 범죄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표는 수년간의 노력 끝에 이 역사적인 조약을 이룬 유엔과 회원국들에게 축하를 전하며, 국제 협력이 협약의 핵심 요소임을 강조했다. 어느 한 국가만으로는 사이버 범죄에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모든 유엔 회원국이 협약에 서명하고 비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협약의 완전한 이행이 사이버 범죄에 대한 글로벌 대응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필수 조건임을 언급했다.

한편, 쿠바 대표는 하노이 협약 서명이 중요한 진전임을 확인하며, 국제 협력이 필요하지만 각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내정 불간섭 원칙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쿠바는 기술 오용, 인공지능, 국경을 초월한 사이버 범죄가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국가 간 공동 책임을 촉구했다.

쿠바 대표는 다자주의에 대한 자국의 의지를 재확인하며, 사이버 방어 역량을 저해하는 제재 해제를 촉구하고, 협력·투명성·국가 주권 존중에 기반한 안전하고 안정적인 사이버 공간 구축 의지를 밝혔다.

많은 국제 대표들은 협약 채택 이후 이뤄진 진전을 환영하며, 이 제도가 조속히 완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고 수준의 책임감을 가지고 전면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했다.

뚱(Tung)에 따르면, 110여 개국과 국제기구에서 1,000명 이상의 대표가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69개국 대표가 하노이 협약에 서명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연출됐다. 이는 국제 협력 강화와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글로벌 법적 틀 마련에 대한 각국의 의지와 결단, 그리고 시급한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베트남의 또 럼 당 서기장, 르엉 끄엉 국가주석, 팜민찐 총리 등 최고 지도자들의 발언을 통해, 모든 국가가 참여해 협약이 발효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베트남의 확고한 의지가 재확인됐다. 이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국제 연대의 정신으로, 안전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사이버 공간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뚱은 25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19개국의 발언이 이어졌으며, 다수의 발언이 협약이 세계 최초의 글로벌 법적 틀을 마련해 집단적 사이버 범죄 대응을 조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진전임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많은 국가들이 사이버 범죄 대응과 정보·증거 공유, 사이버 공간 관리의 공통 기준 마련을 위한 구체적 제안과 함께 국제 협력 강화 의지를 표명했다. 뚱은 특히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의 요청에 따라 역량 강화와 기술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V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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