찐 총리, "원자력 발전소 사업 협상에서 상호 이익 원칙 필요"

팜 민 찐 베트남 총리는 22일 원자력 발전소 개발을 가속화할 것을 촉구하며, 모든 협상은 베트남과 국제 파트너 간의 이익 조화와 위험 분담을 기반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팜 민 찐 총리는 22일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지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주재했다. (사진: NDO)
팜 민 찐 총리는 22일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지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주재했다. (사진: NDO)

원자력발전소 건설 지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무리하며, 위원장인 팜 민 찐 총리는 각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에 닌투언(Ninh Thuận) 원자력발전소 프로젝트 추진을 가속화할 것을 당부했다.

닌투언 원자력발전소 프로젝트는 2009년 제12기 국회에서 원칙적으로 승인됐으나, 2016년 결의에 따라 중단된 바 있다. 그러나 새로운 발전 단계의 요구에 따라, 당 중앙위원회와 국회는 2024년 말 닌투언성(현재는 카인호아성 관할)에서 해당 프로젝트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총리는 프로젝트 추진을 감독할 위원회를 구성·강화했다.

회의에서 찐 총리는 각 부처와 위원회 위원들이 맡은 바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18개 과제 중 9개가 이미 완료되고 7개가 진행 중임을 언급했다. 그러나 외국 파트너와의 협상, 부지 정리, 법적 틀 완성 등에서 진전이 더딘 점을 지적하며, 각 기관에 병목 현상 해소와 권한 밖의 문제는 신속히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총리는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2030년까지의 국가 에너지 안보 확보와 2045년까지의 비전을 담은 정치국 결의 70-NQ/TW 이행을 위한 정부 결의 328/NQ-CP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미해결 법적 문제를 정리해 국회에 제출할 결의안 초안을 마련, 프로젝트의 완전한 법적 기반을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카인호아성에는 이주 대책 사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으며, 재정부에는 해당 성의 요청에 따라 부지 정리 비용으로 9조 동(3억4,159만 달러) 추가 배정을 검토하도록 했다. 특히 찐 총리는 닌투언 1호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러시아와의 협상을 가속화할 것을 각 부처와 기관에 지시했다. 그는 이 협정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과 빈 원자력손해 민사책임협약, 그리고 베트남의 실정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관 협상 및 세금·수수료 정책과 관련해서는 재정부와 산업통상부에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베트남전력공사(EVN)에는 닌투언 1호의 예비타당성조사와 기술설계를 신속히 준비할 것을, 베트남국가산업에너지그룹(Petrovietnam)에는 닌투언 2호 프로젝트 개발을 맡기기로 했다.

교육훈련부에는 EVN, 페트로베트남과 협력해 인력 수요를 파악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국내외 우수 전문가 유치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찐 총리는 러시아와의 협상 및 관련 법적 틀 마련을 2025년 11월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베트남은 닌투언 2호와 관련해 일본과의 협상도 기본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V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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