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올해 공공투자 예산 전액 집행 지시..."핵심 성장동력 돼야"

팜 민 찐 베트남 총리는 각 부처, 중앙기관, 지방자치단체에 2025년 공공투자 자본의 100% 집행을 보장할 것을 지시하며, 정부의 결의안과 지침,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공공 투자로 추진되고 있는 지방도로 702호선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 도로는 카인호아성 박선 코뮌과 국도 1A를 연결한다. (사진: VNA)
공공 투자로 추진되고 있는 지방도로 702호선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 도로는 카인호아성 박선 코뮌과 국도 1A를 연결한다. (사진: VNA)

2025년 공공투자 촉진을 위한 제3차 전국회의를 주재한 팜 민 찐 총리는 2단계 지방행정 모델 적용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문제점, 사업 준비의 미흡, 투자 정책의 반복적 조정, 공무원들의 책임 회피로 인한 지연, 기관 간 협조 부족 등 여러 한계를 지적했다.

찐 총리는 기회와 도전이 얽혀 있는 현 상황에서 각 부처, 기관, 지방정부가 거시경제 안정을 견고히 유지하고,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며, 성장 촉진과 주요 경제 균형 보장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급한 과제는 더욱 강력한 결의와 효율성으로 공공투자를 가속화하고, 투자 품질을 높이며, 부패·비리·낭비를 방지하는 것”이라며, “공공투자는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서 종잣돈 역할을 하여 모든 사회적 자원을 촉진·동원함으로써 경제 확장, 일자리 및 생계 창출, 국민의 물질적·정신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팜 민찐 총리가 9월 17일 올해 세 번째 전국 공공투자 촉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VNA)
팜 민찐 총리가 9월 17일 올해 세 번째 전국 공공투자 촉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VNA)

찐 총리는 각 기관에 신속히 사업별 집행 진척도를 점검·분류하고, 월별·분기별 집행 일정을 수립하며, 정부가 이미 배정한 38조4,000억 동(약 14억5,000만 달러)을 적기에 배분할 것을 지시했다. 집행이 부진한 사업의 자금은 집행 능력이 우수한 사업으로 재배분하고, 실적이 저조한 사업 투자자, 관리위원회,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각 부처와 지방정부에 부지 확보를 신속히 추진하고, 법률 자문을 강화하며, 권한 밖의 문제는 즉시 보고하고, 병목 해소와 성장 촉진을 담당하는 총리실 실무반의 역할을 한층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8월 31일 기준 전국 공공투자 집행액은 409조1,700억 동으로, 총리가 설정한 목표의 46.3%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의 40.4%보다 높았다. 중앙정부 예산 집행률은 32.2%, 지방정부 예산 집행률은 58.3%로 집계됐다.

8개 부처 및 중앙기관과 22개 지방정부가 전국 평균과 같거나 그 이상 집행률을 기록했다. 호찌민시(46.5%), 닌빈(90.1%), 타이응우옌(80.6%) 등이 평균을 상회하는 집행률을 보였으며, 이들 지역은 2025년 모든 배정 예산의 완전 집행을 위한 경험과 해법도 공유했다.

V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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